일본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목차

1.머리말

2.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동북아시아 전략
2.1.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2.2.일본의 동북아시아 정책 방향

3.한반도와 일본 : 한․일 관계와 북․일 관 계 전 망
3.1.한․일 관계 : 과제와 전망
3.2.북․일 관계 : 관계개선의 전망과 과제

4.맺 는 말
4.1.남·북 한과 일 본, 전 략 적 공 존 관 계 ?

본문내용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현존하고 있는 양국의 현안문제는 '선수교 후타결' 원칙에 의하여 수교 후로 미루어지고 각각의 사안들은 포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타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말 : 남·북한과 일본, 전략적 공존관계?
현재 한국은 북·일관계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북·일 수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대북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개방을 위하여 미국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야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협요소를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억지, 제거하여 평화정착을 이루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한국은 북한이 미국, 일본 양국과 관계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는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을 이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로 이들 양국과의 수교를 통해 남·북관계를 공고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나아가서는 통일로 가는 길을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이들 국가와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고 이를 북한 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경우 남·북경협에서 한국의 부담 몫이 덜어지고 남·북한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을 달성하고 이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은 물론 대미, 대일정책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과거 제네바 핵 협상 체결과 같이 이제까지 미국과의 직접교섭 및 협상을 주장해 왔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분석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적 환경 조성과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대미, 대일 접근이 용이하게 되리라는 판단에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의 가능성을 높여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제까지 남·북문제가 국제정치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던 것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로 부각되면서 다른 주변국들의 국제관계가 남·북관계의 부차적인 위치로 자리바꿈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양면적 성격을 띄게 된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향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극단적 양면성이 그것이다. 한국이 남·북공동성명으로 조성된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에서 차지하는 남·북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북·미, 북·일관계의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세력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도적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이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경우, 한국은 부차적인 존재로 전략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관계의 긴밀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경쟁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즉 남·북한이 향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대결 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불안과 위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남·북한이 선택해야할 정책적 과제는 남·북한의 협력과 협조 하에 남·북문제는 물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의 공조와 협력은 이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 즉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 협상의 제약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의 해결에 대하여 남·북한이 공조와 협력을 취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과 공조는 국제정치적으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모색하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의 공조는 현재 한·일간의 현안문제들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 어업협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같이 한·일간에 해결되지 못한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협력과 공조가 긴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면성의 극복과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북·일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을 가능한 측면에서 남·북한 공조와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량과 역할 그리고 임무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한·일관계와 북·일관계는 각각의 독립적인 쌍무적 관게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비록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와 같은 변수들에 대하여 당사국이면서도 조정자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으며, 도한 그 역할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는 전략적인 공존의 관계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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