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Ⅱ. 안전보장 이사회의 SYSTEM
1. 구성과 법적 지위
2. 권한과 임무
3. 의사결정
4.절차

Ⅲ.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운영’상 문제점
1.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성저하
2.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성문제
3. 안전보장이사회운영의 투명성문제

Ⅳ.안전보장이사회 구성․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1. 안보리확대의 실현가능성 평가
2. 비상임이사국만의 확대방안

본문내용

지역의 공통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투표 시 기권 또는 불참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2. 비상임이사국만의 확대방안
안보리확대에 관한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상임이사국확대에 대체적으로 신중한 입장인 Coffee Club측이 비상임이사국만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비동맹의 fall-back 입장을 총회에 결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Coffee Club국가와 비 동맹국가들이 모두 지지하는 경우 재적 2/3 이상이 되므로 채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 방안 역시 실현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 방안은 명칭 그대로 "fall-back position"이므로 다른 방안들이 일반적으로 합의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후 표결에 부쳐져야 채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시 결정적인 제약요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동맹그룹 내의 Aspirants들은 fall-back입장의 전제조건(다른 방안의 실현불가능)이 충적되지 않았음을 들어 강력한 반대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방안을 지지하는 국가들로서는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보다 다른 방안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대응적 전략을 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Aspirants국가들로서는 상임이사국확대방안을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fall-back입장의 성사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비상임이사국만의 확대방안은 상임이사국확대방안의 추진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주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다.

키워드

안전보장이사회,   안정보장이사회,   안전보장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