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의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의 발생 현황
2. 미혼모의 발생 원인
3. 미혼모의 실제적인 사례
4. 미혼모의 문제와 그 영향
5.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Ⅲ. 결론
1.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2. 운영적․재정적 개선 방안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Ⅳ. 참고자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에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설직업훈련원(학원 등)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수강료),교통비등 제비용이 실비로 제공하여 전문기능인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4)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미혼모의 87 %가 아기의 장래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를 이유로 입양하기를 원했으나 '귀하의 주위에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용하겠는가', '아기를 당분간 맡기고 여건이 마련된 후에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라 는 질문에 53 %가 '예'라고 대답하여 미혼모가 입양을 결정하는 동기에는 자신의 심리적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근본 복지대책은 상담과정을 통하여 양육을 원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도와주어 하나의 가정으로 형성되도록 가정복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1996년부터 해외입양 전면중단' 발표에 따른 입양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때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인 것이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 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며 수용기간도 현행과 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초 등학교 입학 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85년에 348개의 모자보호시설 에 7,034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탁아시설을 시설 내에 설치하는 등 미혼모 만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치료사업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 확립,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에서처럼, 초등학생·중·고등학생 또는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 교양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동양육은 어머니의 천부적, 자연적 권리이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의 아동의 양육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아동보호 미혼모의 건전한 삶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능력을 측정하고 상담을 거쳐 아동을 격리하거나, 아동의 장·단기 위탁, 어머니에 대한 장·단기적 양육교육, 상담 혹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여타 자원체계(직업훈련, 정신병원, 어린이집, 구인구직 등)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시설 개방화 측면에서 미혼모 시설에 입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혼모의 발생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미혼모의 비자발적인 임신과 출산은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으로 인해 입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결과 국내외의 입양아동 가운데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은 약 90%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에 미혼모는 있지만 미혼모가족은 다양한 가족 중에서도 수적으로 소수이고, 아직 용어의 사용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여진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24.3%에서 1993년 32.4%, 1996년 42.5%, 그리고 1997년 47.9%로 높아져 미혼모의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시설 미혼모 중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의 발생은 미혼모 자신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모의 발생이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미혼모를 보호하며 이들이 가정과 학업 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모가족이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미혼부가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학교교육의 보장과 직접 훈련의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자료
① 국민일보 2000.11.16 뉴스 기사
② 국민일보 2001.01.15 뉴스 기사
③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 김영화 외 공저 / 양서원 / 2002
④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312111920381&code=100100
⑤ http://www.intoland.net/report/noma01.html
⑥ http://www.myhouse.or.kr/first.html
⑦ http://www.sungkyul.ac.kr/~pjo/Lecture/14/14-1.hwp

키워드

미혼모가족,   미혼모,   가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