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복지용품산업에 대하여...

목차

1.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2. 복지용품사업

3. 복지용품의 종류
1) 건강관련용품
2) 생활보조용품
3) 욕창관련용품
4) 침구, 의류
5) 배변보호용품
6) 보행보조용품
7) 기타

4. 복지용품 현황

5. 문제점

6. 노인소비자가 겪는 피해

7. 대책

8. 발전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해야 한다. 노인용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여 이를 개발하고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용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상설전시장 설치
노인 소비자들이 노인용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품질이 우수한 용품을 선택하려면 노인 스스로 자유롭게 보고, 시험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이 필요하다. 전시장의 설치는 소비자에게 판매술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판매점 전문화
방문 통신 특수판매 등의 무점포 판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점 전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용품의 판매점 전문화는 수요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강제로 할 수 없으나, 현재 일부 노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기점에서 노인용품 전문 판매점을 겸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계의 자율 규제 장려
노인 소비자들이 전문 상담원의 조언 하에 구매하고, AS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점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판매 사업자는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점에 대한 품질인증 마크 제도를 실시하는 등 판매 서비스의 질 향상에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의 표시 내용 개선
노인들이 상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품 표시 제도를 노인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자주 구매하는 약품 표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데 쉬운 말을 사용하고 큰 글씨와 그래픽적인 방법을 통해 노인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개별법에 노인소비자 보호 별도 조항 마련
노인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65세 이상 노인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 철회 기간을 특별 연장하고 계약할 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인소비자용 약관과 계약서를 제작하고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면 노인소비자 피해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성년 후견인 제도 개선
노인이 상품 거래나 계약 체결 등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20세 이상 성년자는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법률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률상의 후견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처럼 정신적 판단 능력은 미약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심신 상실자나 심신 미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후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소비자 역시 경제적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민법의'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부분'을 개정해서 노인도 일반적인 후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소비자를 위한 상담 체계 구축
노인소비자가 사회의 흐름에 빨리 적응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기 위해 노인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학교에 소비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서 노인의 소비 생활을 도와줄필요가 있다.
노인이 소비자 피해를 당해도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절차는 알고 있지만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소비자 상담 기관에 노인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화번호의 노인 전용 상담 전화를 마련해 어디서든 쉽게 소비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8. 복지용품 분야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용구 분야는 앞으로 후기 고령층 인구가 크게 증가될 추세에 있어 노인건강과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노인용 복지용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건강체크용품, 물리치료용품, 보행용품, 침구용품, 개호용품, 목욕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생산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인개호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복지용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는 노인개호가 발달되어 다양한 노인복지용구들이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충남지역에 의료 및 장애인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도 없고 시장조사 및 국민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노인복지용구나 간호용품에 대한 공적인 정의가 검토되어야 하고, 안전 위생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다양한 노인복지 편의 상품을 취급하는 전시장 및 판매장이 있다면, 그 곳에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실버용품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상품 중에서 노인들이 사용해서 편리한 것을 상품화하는 방법이 아닌 노인, 특히 우리 한국 노인들의 체형과 취향, 특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현실에서 노인들은 현재의 고가의 실버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면서도 편리하고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비싼 외제 복지 용품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기업에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연구비를 빌려주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 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실버용품이 현재에는 그 가격이 비싼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이 물건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보다 싼 값에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품 대여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또한 복지용품제품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도화 시켜서 일정 수준이상의 제품들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실버용품사업은 아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품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각기 회사별로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아픈 노인들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각기 다양한 경제력을 지닌 노인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키워드

실버산업의 복지용품산업에 대하여...,   실버산업,   복지용품산업,   복지,   복지용품,   사회복지,   실버,   노인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