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목차

1.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2. 장애인 복지

3. 장애인 문제와 사회복지

4. 장애인 복지법

본문내용

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 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그 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 의료 및 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 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 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과 가능한 한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과 같아야 한 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 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인권 헌장>

키워드

장애인 복지,   복지정책,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