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소개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관계약사 (약사를 통해 레닌부터 푸틴까지의 대한반도 정책정리)
◆ 제1기 조선―러시아
◆ 제2기 (1917-1945)
◆ 제3기 (1945-1985)
◆ 제4시 (1985-현재)
나. 고르바쵸의 신사고 논리에 따른 대한반도 정책
다. 옐친 대통령 집권기의 대한반도 정책
라. 푸틴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 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최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 및 북한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세계 및 동북아 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둘째, 북한 안보의 후견인 역할, 남북대화에 대한 중개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이르쿠츠크 가스관 연결과 같은 남북한과 러시아간의 3각 경협과 남북한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 등을 통한 경제실리를 도모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럼 이제 러시아와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러시아의 대한국 중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셋째, 한·러·북간 삼각 경제 협력의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러·북 신조약 및 제3차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개최는 러·북 관계를 통상적인 외교 관계로 발전시킴은 물론 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제1, 2차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소련의 경제 지원으로 설립된 공장 가동을 위한 자재 제공 등 다양한 대북 지원 약속을 했으나, 외환·금융 위기의 발생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약속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임. 또한 북한의 약 38억불에 달하는 채무에 대한 상환 불능은 양국간 경제 협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민간 차원의 대북 경제 투자 및 교류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러·북간의 경제·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회를 활용하여 민간 또는 정부 차원의 양자 또는 삼자간 대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의 정책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단지 국가간의 영원한 이해가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팔머스톤의 경구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할 경구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고려, 또는 정략적인 고려가 국익을 능가하는 개념으로 설정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외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면에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대소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모두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우리의 사고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급변하는 정세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하면서 국가적 이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소련 외교 정책론, 김의곤, 인하대학교 출판부
러시아 현대정치사, 이창주, 한울아카데미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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