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의의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
(1)보호대상에 대한 문제점
(2)발생시기의 문제점
(3)주민등록의 요건상 문제점

Ⅲ.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효
1.의의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

Ⅳ.맺음말

본문내용

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보증금란을 신설하여 주민등록 전입시 그 금액을 기재하는 것, 둘째 관인임대차계약서만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게 하는 것,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는 것, 넷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공증하는 방법, 여섯째 보증금을 세무신고하게 하는 것 등이다.
Ⅳ.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은 권리계약의 공시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이동의 파악이라는 순수한 행정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등기에 갈음한 공시방법으로 생각한다던가, 존속요건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삭제하고 주택의 인도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세계화되어 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지 신고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을 단일화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한 후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확정일자부에 금액란을 신설하여 보증금을 기재하는 등 보증금의 공시방법 부재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고상용, 민법학특강(1995), 법문사
이설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2000), 동의대 행정대학원
지원림, 민법강의 제2판, 홍문사
곽윤직, 물권법(1999), 법문사
서울YMCA 시민중계실, 새로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파트관리 제대로 알기(1999)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주택,   상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