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E]

목차

1. NEISE란 무엇인가?
2. NEISE의 장점은 무엇인가?
3. NEISE의 단점은 무엇인가?
4. NEISE의 개념도는 어떻게 되나?
5. '나이스'인가 '네이스'인가
6. NEISE 27개 영역 단위 업무와 세부 영역
7. NEISE 반대 운동 - 2003년 2월 이후 시민사회 활동 일정
8. NEISE는 믿을만 한가?
9. NEISE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기자회견문: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는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5월 26일 민주노동당, 함께하는 시민행동, 19개인권단체 입장 발표
8. NEISE는 믿을만 한가?
제목: [한겨레 6월5일] 정보교사 “네이스 해킹했다”
정보교사 “네이스 해킹했다”
첨단의 4중 보안기능을 갖췄다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이 한 교사에 의해 사실상 해킹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교사는 네이스가 뚫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화면을 담아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에 동시에 보내면서 “한발씩 양보하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쪽 말을 종합하면, 가고 정보담당교사 가씨는 지난달 5일 밤 10시께 “네이스가 뚫렸다”며 시연과정을 담은 화면을 교육부와 전교조에 보냈다.
인터넷을 통해 네이스에 접속하려면 인증파일, 인증암호, 아이디 등 3개의 보안장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화면에는 이 3가지 단계를 모두 건너뛰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프로그램 만들어 침입‥첨단보안 무색
“교육부·전교조에 자료보내 협상 주문”
교육부 “시스템 아닌 개인보안 허술탓”
당시 가교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전교조 관계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내 컴퓨터로 가교사 컴퓨터상의 해당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결과 인증 없이 네이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가교사는 “교육청 서버와 개인 컴퓨터 사이에 오가는 인터넷신호(패킷)를 잡아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이 프로그램이면 인증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무 컴퓨터에서나 네이스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해킹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합법적 인증·아이디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라서 24시간 전문가가 서버를 감시하고 있어도 발견할 수 없는 탓이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이 일을 통보하며 “네이스에 대해 과신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도 “기술적 문제여서 판단하긴 힘들지만 해킹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옥 교육부 정보화기획관은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엄밀한 의미의 해킹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인적 보안’이 허술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다음날 즉시 해당 학교에 가 시스템을 보완해 지금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교사는 “올해는 전국단위 네이스로 가되 내년에는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3개 영역에 대해 학교단위 네이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부와 전교조에 네이스의 허점을 알렸지만 양쪽 모두 거절했다”고 해킹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은 보완했지만 당시 이 파일로 인증, 아이디, 암호 등 3단계의 열쇠가 모두 무력화되는 것을 교육부 직원들이 봤기 때문에 네이스의 불안정성은 교육부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순구 기자 [e-mail]
9. NEISE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암호화로 NEIS 갈등 풀수있어'
기독교를 믿는 교사들의 모임인좋은 교사운동 은 기자회견을 열고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갈등을 풀수 있는대안으로 교무.학사 영역 등 3개영역을학교 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모든 자료는암호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학교별 서버를 운영하기에는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버는시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이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또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은일선학교에서만 갖게 돼 인권침해 가능성도최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비용도 2백억원 정도에 불과해교육부와 전교조가 서로 한발씩 양보한다면이런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NEISE의 실행을 위해서는 여론의 수렴이 중요하다.
여론이 주장하는 주요 요지는 개인의 인권 보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 된 대로 자료를 암호화 하거나 하는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집안 환경 같은 타인이 보게 될 경우 탐탁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는 방안도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 하에 NEISE에 등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반쪽짜리 NEISE는 실행 되어도 자료로서으 가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NEISE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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