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영국의 장원제 역사에서 결정적인 단계는 매우 강력한 왕권과 여전히 대단한 세력을 가진 영주계급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암묵적인 협정이었다. 이에 따라 영주는 다수의 농민보유지 보유자의 세습적인 권리들을 소멸시킬 수 있었다.
3) 영국의 정치적 조건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조성했다. 즉 영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통일된 나라라는 것, 그리고 높은 국가적 통일성과 자유인재판소의 존속 속에서 압제적인 군주권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저항세력이 조직되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영주계급이 지배하는 의회세력이 성장했다. 게다가 귀족의 면세특권의 부재로 말미암아 소농층의 흡수가 보다 용이해졌다. 이런 서민층과 영주층의 계급적 융합은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한 농업경영의 발전에 기여했다.
4) 이런 혁명적인 상황변화가 돌발했을 때, 영주계급은 그 상황에 직면하여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제3장 프랑스 장원제의 귀결
우리는 영국의 영주계급이 16세기 이후 새로운 경제상황의 조성으로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에 당면하여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말해서, 프랑스에서도 제기된 문제들은 영국과 동일했고 영주계급의 노력도 결국 영국과 상당히 유사했으나, 그 사회구조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1. 영주계급의 변화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주계급의 구성은 16세기에 크게 변했다. 다수의 오래된 가문들은 백년전쟁이나 그 후의 종교전쟁과 같은 전쟁들로 몰락했다. 또 일부는 가격혁명으로 인해서도 몰락하기도 했다. 가격혁명은 오랫동안 농민들로부터 고정적으로 징수되던 공납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동시에, 그와는 반대로 프랑스의 구귀족이 영국의 귀족보다 훨씬 더 무관심했던 상업의 이윤은 엄청나게 증대시켰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르주아가 토지를 취득했으며 영주계급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처럼 자본가적 정신이 나타났다. 자본가적 정신에서 토지에 투자해서 그로부터 모든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영주계급 내에서 대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첫째 이런 자본가적 영주는 관직으로 진출했고, 둘째 그들의 상공업 활동이 요컨대 영국에 비해 저조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지주들과는 달랐다. 상공업 활동의 저조로 말미암아 재산 가운데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과 특히 장원의 수입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 영주계급과 농민계급에 대한 군주정의 태도
프랑스는 사회세력들의 저항이 거셌고, 국왕의 명령이 집행되는지 점검하기가 어려웠으며, 군주정이 결코 성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국가적 통합이 불철저했다. 그래서 본래부터 사실상 국왕의 권력 행사가 약했다. 그렇기는 했지만, 프랑스는 이른바 절대주의적인 군주국이었다. 특히 적어도 17세기 중엽부터는 그 특유의 관료집단이 형성되었다. 기원상 이들 관료는 법복귀족과 동일한 계층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관료 특유의 사고구조와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군주정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영주가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농민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빼앗지 않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조세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왕재판권의 발전이 지연되고 귀족이 면세특권을 누렸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농민층이 구제를 받았다고 말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한 군주정의 태도는 18세기에 언제나 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첨언해 두어야 하겠다.
3. "영주적 반동"
이제 영주계급의 구체적인 반동적 작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영주적 특권: 상실된 영주적 특권을 회복하기 위한 영주계급의 반동적 책동이 시작되었다. 영주들은 증액될 수 없는 것이나 증액될 수 있는 것을 막론하고 폐기된 권리들을 "찾아내어" 이를 전면적으로 행사하려고 애썼다.
(1)토지대장: 영주는 토지측량을 통해서 농민보유지의 크기와 농민의 부담을 결정하고 많은 토지를 획득했다.
(2)영주재판권: 형사사건과 심지어 민사사건에 대한 영주의 재판권은 완전히 쇠퇴했으나, 토지에 관한 영주의 재판권은 존속했다.
(3) 영주적 반동에 대한 고등법원의 역할: 고등법원은 영주적 권리를 옹호했다. 그렇지만 장원의 관습 때문에 이런 공동체적 권리의 희생 위에 영주의 특권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공동체적 권리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2)토지의 집적: 어떻게 토지집적자들은 가끔 영주가 되었는가? 이런 토지집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토지의 부당점유(usupation)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했으며, 따라서 토지를 주로 매입했던 것이다. 농민의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첫째는 이중적인 조세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둘째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부적은, 즉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농산물 판매시장과의 거리가 멀며, 농산물 가격이 비싼 시기까지 기다리다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는 가난한 살림형편 등의 문제에서 생기는 곤란. 셋째는 부채로 인한 위기: 이에 관한 몇 가지 증거 가운데 미불금 문제. 토지매입의 동향: 몇몇 문제들; 17, 18세기 말 농민들에 의한 토지매입. 농지의 통합.
영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프랑스에서 대토지소유 현상이 나타났으나, 소토지소유도 존속했다. 경제적 상황만으로는 농민적 소토지소유가 소멸할 수 없었다.
3) 공동권리의 폐기를 위한 영주의 투쟁
(1) 공유지: 공유지의 법적 복잡성. 공유지의 부당 점유. 부채로 인한 공유지의 매각.
(2) 공동이용권: 공유지를 독점하려는 영주들의 노력과 공유지에 대한 농민들의 공동이용권을 배제하려는 영주들의 활동이 있었다.
(3) 18세기의 급격한 변화: 농업혁명. 생산성에 대한 기초지식. 자유주의적 경제.
4) 영주적 반동과 관련된 칙령들: 이런 반동적 조치가 취해진 데에는 고등법원의 역할이 컸다. 이런 반동과 관련된 칙령들로 인해 공유지의 분할이 허가되었으며 울타리치기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공유지에서의 공동방목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공유지의 공동이용권을 폐지하려는 일련의 법적 조치는 갑자기 1771년 이후에 종료된다.
3) 영국의 정치적 조건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조성했다. 즉 영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통일된 나라라는 것, 그리고 높은 국가적 통일성과 자유인재판소의 존속 속에서 압제적인 군주권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저항세력이 조직되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영주계급이 지배하는 의회세력이 성장했다. 게다가 귀족의 면세특권의 부재로 말미암아 소농층의 흡수가 보다 용이해졌다. 이런 서민층과 영주층의 계급적 융합은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한 농업경영의 발전에 기여했다.
4) 이런 혁명적인 상황변화가 돌발했을 때, 영주계급은 그 상황에 직면하여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제3장 프랑스 장원제의 귀결
우리는 영국의 영주계급이 16세기 이후 새로운 경제상황의 조성으로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에 당면하여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말해서, 프랑스에서도 제기된 문제들은 영국과 동일했고 영주계급의 노력도 결국 영국과 상당히 유사했으나, 그 사회구조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1. 영주계급의 변화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주계급의 구성은 16세기에 크게 변했다. 다수의 오래된 가문들은 백년전쟁이나 그 후의 종교전쟁과 같은 전쟁들로 몰락했다. 또 일부는 가격혁명으로 인해서도 몰락하기도 했다. 가격혁명은 오랫동안 농민들로부터 고정적으로 징수되던 공납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동시에, 그와는 반대로 프랑스의 구귀족이 영국의 귀족보다 훨씬 더 무관심했던 상업의 이윤은 엄청나게 증대시켰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르주아가 토지를 취득했으며 영주계급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처럼 자본가적 정신이 나타났다. 자본가적 정신에서 토지에 투자해서 그로부터 모든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영주계급 내에서 대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첫째 이런 자본가적 영주는 관직으로 진출했고, 둘째 그들의 상공업 활동이 요컨대 영국에 비해 저조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지주들과는 달랐다. 상공업 활동의 저조로 말미암아 재산 가운데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과 특히 장원의 수입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 영주계급과 농민계급에 대한 군주정의 태도
프랑스는 사회세력들의 저항이 거셌고, 국왕의 명령이 집행되는지 점검하기가 어려웠으며, 군주정이 결코 성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국가적 통합이 불철저했다. 그래서 본래부터 사실상 국왕의 권력 행사가 약했다. 그렇기는 했지만, 프랑스는 이른바 절대주의적인 군주국이었다. 특히 적어도 17세기 중엽부터는 그 특유의 관료집단이 형성되었다. 기원상 이들 관료는 법복귀족과 동일한 계층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관료 특유의 사고구조와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군주정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영주가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농민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빼앗지 않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조세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왕재판권의 발전이 지연되고 귀족이 면세특권을 누렸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농민층이 구제를 받았다고 말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한 군주정의 태도는 18세기에 언제나 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첨언해 두어야 하겠다.
3. "영주적 반동"
이제 영주계급의 구체적인 반동적 작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영주적 특권: 상실된 영주적 특권을 회복하기 위한 영주계급의 반동적 책동이 시작되었다. 영주들은 증액될 수 없는 것이나 증액될 수 있는 것을 막론하고 폐기된 권리들을 "찾아내어" 이를 전면적으로 행사하려고 애썼다.
(1)토지대장: 영주는 토지측량을 통해서 농민보유지의 크기와 농민의 부담을 결정하고 많은 토지를 획득했다.
(2)영주재판권: 형사사건과 심지어 민사사건에 대한 영주의 재판권은 완전히 쇠퇴했으나, 토지에 관한 영주의 재판권은 존속했다.
(3) 영주적 반동에 대한 고등법원의 역할: 고등법원은 영주적 권리를 옹호했다. 그렇지만 장원의 관습 때문에 이런 공동체적 권리의 희생 위에 영주의 특권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공동체적 권리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2)토지의 집적: 어떻게 토지집적자들은 가끔 영주가 되었는가? 이런 토지집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토지의 부당점유(usupation)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했으며, 따라서 토지를 주로 매입했던 것이다. 농민의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첫째는 이중적인 조세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둘째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부적은, 즉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농산물 판매시장과의 거리가 멀며, 농산물 가격이 비싼 시기까지 기다리다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는 가난한 살림형편 등의 문제에서 생기는 곤란. 셋째는 부채로 인한 위기: 이에 관한 몇 가지 증거 가운데 미불금 문제. 토지매입의 동향: 몇몇 문제들; 17, 18세기 말 농민들에 의한 토지매입. 농지의 통합.
영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프랑스에서 대토지소유 현상이 나타났으나, 소토지소유도 존속했다. 경제적 상황만으로는 농민적 소토지소유가 소멸할 수 없었다.
3) 공동권리의 폐기를 위한 영주의 투쟁
(1) 공유지: 공유지의 법적 복잡성. 공유지의 부당 점유. 부채로 인한 공유지의 매각.
(2) 공동이용권: 공유지를 독점하려는 영주들의 노력과 공유지에 대한 농민들의 공동이용권을 배제하려는 영주들의 활동이 있었다.
(3) 18세기의 급격한 변화: 농업혁명. 생산성에 대한 기초지식. 자유주의적 경제.
4) 영주적 반동과 관련된 칙령들: 이런 반동적 조치가 취해진 데에는 고등법원의 역할이 컸다. 이런 반동과 관련된 칙령들로 인해 공유지의 분할이 허가되었으며 울타리치기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공유지에서의 공동방목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공유지의 공동이용권을 폐지하려는 일련의 법적 조치는 갑자기 1771년 이후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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