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과 그 수준

소개글

사회복지 재원과 그 수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조달방법
3.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통계
4.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
5.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본문내용

비교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1995년 기준)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5.3%로 미국의 16.3%, 일본의 14.1%, 독일의 29.6%에 비해 크게 낮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이 낮은 이유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도입단계에 있고, 정부지출 역시 남북분단에 따른 국방비부담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을 확대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성이 있다.
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저하는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했고, 경제발전에 비해서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는 시설수용 및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특히 보건, 의료부문 삶의 질은 세계 174개국 중 59위로 소득 수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재원,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