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공존 공영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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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국노동시장에서 고 임금, 저 효율이 초래되었고 많은 일본 기업이 더 이상 한국에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이때에는 일본기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떠났다. 외국기업이 원조기관이나 자선단체가 아닌 한 이윤을 창출하기 힘든 여건 속에 한국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부질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노력해 왔고 상당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경영권 간섭 등 불법, 폭력적 노동쟁의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좋은 결과를 본 사례는 코오롱, 삼성전관 등 얼마든지 있다. 또한 많은 EU기업이나 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셋째, 세계 경제 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자유 무역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학계와 경제계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향후 두 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과 경제적 파장에 대한 추정이 쉽지 않지만 관세철폐만 놓고 볼 때 한국은 1차 산업과 경공업에, 일본은 중화학공업에 생산 및 무역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가운데 각 업종에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제품은 일본의 강세가, 중저가 범용제품에 있어서는 한국의 강세가 예상되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단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관세 장벽의 완화, 규모의 경제 실현, 서비스산업에서의 교역과 투자 확대, 양국기업간 제휴 및 기술협력 확대 등으로 양국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사회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 일본의 침략에 대한 현
)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재일 동포들의 사회, 경제 , 정치적인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문제들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것이다.
일본 정권에 도덕성 문제로 심리적으로 두 나라는 먼 나라였다. 하지만 새롭게 다가온 21세기 두 나라가 과거와 같이 반목하고 지낸다면 작게는 한일 양국이 넓게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심지어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위기로 까지 내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는 작은 부분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두 국가간의 많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침체되어있는 자국의 경제위기를 탈피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 중국,한국 세 나라가 협력하여 연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일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은 세 개국이 아닌 동아시아가 경제 협력하여 과거의 대체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EU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이다.
참고문헌
정동현,조준현 교수 '동아시아 경제 발전론'
삼성 경제 연구소 제공 , 최희갑, 임병준 '일본 버블 경제의 교훈'
정운찬 , '화폐와 금융시장' 중 금융정책 I ,II
10월5일자 한국일보(경제) '부동산 거품 딜레마'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전개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의 이해
(일본과 공존 공영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 )
학과: 자원경제
학번: 9663031
이름: 11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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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채디플레이션,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