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북한 핵무장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서론

B. 본론
1. 배경
2. 북한 핵 개발의 의도와 북한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4. 주변 3강의 입장

C. 결론 - 북한 핵무장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지금도 이미 외국의 투자가 감소하고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의 'Moody's'나 'Standard & Poors'와 같은 투자평가기관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러하다. 지금 상황도 이러한데 만약 북한의 핵무장이 확실히 된다면 국내 경제적 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 확실하다. 국가 신용도는 하락할 것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도 우려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불경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세 번째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는 일본에게 특히 좋은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유사법제를 입법화하여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을 더욱 합리화하고 강한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분위기다. 이를 주변의 또 다른 강국인 중국이 그냥 보고 넘어갈리 없다. 그들은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비하여 자국의 군사력 증대에도 힘을 쏟음으로써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는 대만이나 주변국들에게 파급효과를 미치고 결국 동북아 연내의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 강국에 둘러싸여 그 위상이 지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네 번째는 한미 동맹관계 파탄의 우려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경제 제재나 봉쇄 등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는 핵 무장한 북한의 존속자체가 한미 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한국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면,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동맹관계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효과적 국가안보 보험' 상실, 주변 강대국 속에서 독자적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핵 비 확산 체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이다. 그 예로 이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무장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용하는 방법중 대표적인 것이 일단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후 타 가입국가로부터 핵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바로 탈퇴한 후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인데 이란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란은 NPT에 가입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탈퇴한 뒤 러시아로부터 경수로를 제공받음으로써 핵무장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제2, 제3의 '북한'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하원 지음,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제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나남, 2004.
2. 박진 지음, 박진의 북핵리포트, 한국경제신문사, 2003.

키워드

북한,   북핵,   북한학,   핵개발,   핵,   핵무장,   북핵위기,   주변3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