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리더십과 향후 전망

소개글

중국의 리더십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Ⅱ. 마오쩌둥 [毛澤東(모택동)] - 중국을 만든 카리스마
Ⅲ. 덩샤오핑 [鄧小平(등소평)] - 중국 경제 개혁의 작은 거인
Ⅳ. 장쩌민 [江澤民(강택민)] - 외유내강의 리더십
Ⅴ. 후진타오 [胡錦濤(호금도)] -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
Ⅵ. 21세기 중국체제의 전망

본문내용

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당면한 장애점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질고 효율의 저하, 경제구조의 비합리와 모순, 특히 일부 국유기업의 활력 저하부정부패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심각성지역간의 발전격차 심화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환경에 대한 負의 효과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체제의 안정과 개혁개방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국지도자들은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안정과 주변정세의 안정 및 중국지도자들의 일관된 개혁개방정책에 기인했다고 보고, 21세기에도 지금까지의 성취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그리하여 등소평 사후 처음으로 수정한 <당장>과 <헌법> 등에서는 ‘등소평이론’ -연경제, 경정치(軟經濟, 硬政治)- 을 명문화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재확인하였으며, 지도체제도 이에 맞춰 재편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증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에 바탕을 둘 것이며, 대외관계는 수용과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이다.
21세기 중국체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는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에 미치지 못한다는 모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에 발맞춰 민주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계속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특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증대가 정치변화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급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발전할 향후 10～20년간은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장쩌민 전주석과 후진타오 주석의 교체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 즉 4세대 리더들의 활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중국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었으며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실천하면서 시장경제의 접목에서 나타난 제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문제점을 중국적 경제상황에 맞게끔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수정 재창조 또는 확대 해석하여 경제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아직 밝다고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지도부가 개혁 개방의 추진 자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발전 논리가 이미 정치가 아닌 경제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돌이키기가 어렵고, 대외무역을 통한 노동집약형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넷째, 내국인들의 소득증가로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발전 가능성이 많으며, 그 외에도 중국정부나 국민 모두 경제 발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상황으로 중국당국은 성장, 개혁, 정국안정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시장경제체제의 추구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나 공산당 영도가 심각하게 도전 받지 않는 한 최소한의 부작용을 감수하며 중국경제의 지속적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년 9월 개최된 당 15기 전국대표인민대회에서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한 단계 심화하는 경제노선을 채택한 이래 꾸준히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江澤民(장쩌민) 당시 총서기는 15기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경제체제를 사유제 직전 단계까지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총서기는 경제체제 개혁의 첫째 목표로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 등 기존의 소유제 개념을 자본주의식으로 완전히 바꿔나갈 것을 제창하였다. 이는 그 동안 60% 이상이 적자에 시달리는 10만 개의 국유기업을 주식을 통해 회사와 종업원에게 매각하여 운명을 같이하게 함으로써 회생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중국은 이러한 기업소유, 가격체계, 재정금융, 외국기업정책, 외환정책 등의 개혁 개방을 통하여 금세기 말까지 초보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고, 개혁을 법제화하여 체제를 확고히 한 후 6년 후인\ 2010년에는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따라서 향후 10～20년 중국의 정치체제는 현 체제(공산당)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과 다원주의가 진행될 것이며, 그것도 ‘정치안정=경제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개혁의 완급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 역시 정치발전보다는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치불안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욕구분출의 정도에 따라, 직접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을 제고시키며, 군소정당의 역할을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처럼 해체, 분열될 것이라는 주장은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거나 붕괴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요컨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는 다원화된 경제(軟經濟)를 일당체제(硬政治)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은 21세기 초 10～20년 중국이 시험하고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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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http://www.chinainkorea.co.kr
http://www.yesu.kimc.net/ch02-11-14.htm
http://tbi.knu.ac.kr/~ksaca/14th-2.htm
http://www.kukminilbo.co.kr/html/km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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