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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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는 것이 노조라는 것인데 노조는 그 동안 그러한 역할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외에 자본과 정부라는 제 3의 요소가 개입될 것이 고 또 그 개입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아 직까지는 사용자의 힘이 근로자의 우위에 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IMF체제하에서의 일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에 정부가 좀더 유연하고 약자의 입장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상호 평등한 노 사관계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정부의 역할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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