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포괄적 보육 서비스

목차

Ⅰ. 서 론

Ⅱ. 역사적 개괄
1. 제 2차 세계대전 前과 전쟁기
2. 전쟁 후의 실태
3. 고도 경제성장 후의 보육
4. 국제부인의 해 이후의 보육과 석유파동
5. 소자(少子)·고령화 시대의 도래

Ⅲ. 현재의 상황과 보육내용

Ⅳ. 앞으로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계를 통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감 그리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 음을 길러줌과 동시 자주협조의 태도를 기르며, 도덕성을 깨우치고 길러줄 것
④ 자연이나 사회 사상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풍부한 마음의 정과 사고력의 기초를 배양하도록 지원할 것
⑤ 생활 속에서 언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길러주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이를 들어주는 태도와 풍부한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⑥ 다양한 체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기르고 창조성을 싹틔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한편, 지금까지 보육 전문가를 보모라 부르던 명칭을 보육사로 개칭함으로써 남성의 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게 되었다.
또한 베이비 호텔이나 사업소 내 보육소 등 법률에서 인가되지 않은 시설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들의 조건이나 보육내용은 인가보육소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앞으로의 과제
앤젤 플랜에 기초하여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안고 있는 보육문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① 여전히 보육소 대기아동 수 가 많고 이는 특히 영아보육에 여전히 그 수가 많다. 일 하는 어머니의 경우 근무시간과 더불어 통근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보육소의 보육시간 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차이 즉, 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심각하다. 더욱이 이 경우 지역차나 계층차가 반 영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② 전문직 또는 경력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특히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이 성립된 이래 출장잔업 등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의 보육을 어떻게 한 것인가가 큰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부탁할 수 있지만 핵가족화와 조부모 세대의 고령화 또는 조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배우자를 돌봐야하는 경우, 도저히 가족 내에서는 아동보육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가 확대되게 되는 것이 다.
③ 유치원에도 점차 일하는 어머니를 둔 아동들이 입원해 옴에 따라 유치원의 경영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 또한 보육소화 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제 도로서는 여전히 이원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자체가 갖는 모순이 점차 부상되고 있 는 상태이다.
④ 과거 설립되어 존재해 온 베이비 호텔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중 70% 이상이 여전히 보건상, 안전상, 육아문제 상 불완전한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⑤ 이상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노력이 지방 자치단체 또는 자발적 봉사 집단으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특히, 보육마마 제도나 피치못할 사정이 발 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보육소 종료시 부모 대신 아동을 데리러 가는 일이나 잔업 때 맡아주는 등의 일을 자발적인 집단이 맡아주는 동향이 강력히 나타나고 있다.
⑥ 맞벌이 여성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배에 이르게 된 아동학대 건수가 전업주부 - 자녀관계에서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 육소에서 전업주부의 자녀양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의 적극적인 기능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육소의 현 실태 하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 해 특히 자발적 민간 봉사집단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히 보육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사회환경 상의 문제나 도시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놀이와 놀이터의 상실 등이 오늘의 일본 아동들에 있어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에 대응하는 학동보육(방과후 보육) 또한 문제로, 현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 수요의 1/3 수준밖에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Ⅴ. 결론
일본도 비준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서는 보육이 아동의 인권에 속하며, 동시에 「아동에게는 그 사회 내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일본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부모를 지원하고 고양해 갈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보육에 관해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 18조 아동의 양육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① 체약국은 '아동의 양육 및 발달에 대해 부모가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보호자는 아동의 양육 및 발달에 대해 제 1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야말로 이들 의 기본적인 관심사항이 되도록 한다.
② 체약국은 이 조약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부모 및 법 정보호자가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적당한 원조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아동 양호를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과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이의 발전을 확보한다.
③ 체약국은 일하는 어머니를 둔 아동이 이용할 자격을 갖는 아동양호를 위한 시설설비 의 확충과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이로부터 아동이 편익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확 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이상과 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현재 일본 보육에 나타나고 있는 신동향은 우선 신 앤젤플랜에 의한 목표치가 정부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표 2> 참조)
동시에 자발적인 노력으로서 지역자녀양육지원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아동의 생활시간인 24시간 체제에 대응하여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떠맡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를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게, 과거 보육사간호사교사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참가시킨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회행동(Social Action)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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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유치원,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