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디지털경제에 대해서

목차

I. 서론

Ⅱ. 한국경제의 환경변화

Ⅲ. 미래의 성장 원동력으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
1. 인터넷의 확산
2. 디지털 경제의 정의
3. 디지털 경제의 전개 양상

Ⅳ. 정보기술(IT)산업의 발전 현황
1. 미국의 동향
2. 국내 IT산업의 발전 가능성

Ⅴ. 디지털 경제에서의 변화와 거시경제현상
1.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2. 디지털 경제와 경기변동

Ⅴ. 결론
1. 변화전망
2. 디지털 경제를 향한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물리적 자본 및 노동에 대한 규모수익체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림-4>참조)
2. 디지털 경제와 경기변동
경기변동은 팽창, 후퇴, 수축, 회복의 순서로 이어지는 경기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시경제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변동을 실증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경기변동의 특성에 맞추어 경기순환과정에서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방향 및 상호관계 그리고 경기순환의 지속성과 크기를 기준으로 경기변동을 분석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현대의 경기변동이론에서는 경기순환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이들의 충격이 경제 전체에 파급되면서 증폭되는 과정으로 나누어 경기변동을 이해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정보기술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인터넷거래가 보다 일반화됨에 따라 경제전반의 생산 및 거래구조가 변화한다면 그에 따라 거시경제현상인 경기변동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방향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재고관리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그에 따라 과거에 재고변동을 발생시키던 제품수요 및 원료조달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한다면 이는 재고변동의 경기변동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경기변동의 안정성이 크게 증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화된 생산구조에서는 독립적인 개별 생산단위들이 상호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bottleneck)은 네트워크 전체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 생산단위에 특수한 요인의 급격한 변화가 그 외의 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에 비해 경기변동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기변동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림-5> 디지털 경제 도래에 따른 정책 결정 환경의 변화
Ⅴ. 결론
1. 변화전망
본문에서는 한국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변화방향을 조명하고 이에 따라 거시현상인 경제성장과 경기변동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에 의거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과거에 비해 경제주체간 상호접속성(connectivity)도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 및 거래구조도 바뀌어 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개를 통해서 교환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정보가 전달되기 위하여 위해서는 그 매체가 필요한 데 정보가 사람 또는 우편 등 물리적 매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매체가 이동하는 곳까지만 전달된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증대되고 이를 이용한 전자통신이 확대되면 앞에서 언급한 정보교환의 제약은 사라져 정보가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경제구조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킬 것이다.
한편 정보기술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인터넷거래가 보다 일반화됨에 따라 경제전반의 생산 및 거래구조가 변화한다면 그에 따라 거시경제현상인 경기변동도 달라질 것이다.
2. 디지털 경제를 향한 우리의 대응방안
디지털 경제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과제로 선정·작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의 실시계획을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재경부·기획예산처·정통부·금감원등 디지털 경제 관련 장·차관 회의를 개최하여 Cyber Korea 21, 전자상거래 종합계획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독려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 경제관련 자료를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경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에 비해 정보교환의 풍부성이 증대하면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효과가 성장률을 영구적으로 제고시키는 성장효과(growth effect)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수준효과(level effect)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정리
□ 디지털 경제의 의미와 그 특징
- (의미) 정보기술 및 컴퓨터의 발달과 그 성과의 응용이라는 새천년 경제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생산 활동의 투입 요소로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경제사회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
- (특징) 수확체증의 법칙 작용, 글로벌 경제의 일반화, 시간적·공간적 경제 활동의 수렴화, 경제 투입 요소의 변화, 신산업의 출현과 핵심 산업의 변화, 기업 경영 전략의 변화 등
□ 경제정책 결정의 새로운 변수와 과제
-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제정책 수립
·디지털 시대의 경제정책은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시장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새로운 개념의 효율성 정립 - 新효율성
·디지털 경제에서는 효율성을 만족하는 구성 요소들간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경제정책 역시 효율성 내부의 갈등을 제거하는 새로운 개념의 효율성, 즉 신효율성의 기준을 근거로 수립해야 함
- 경제 윤리의 확보
·각 경제 주체들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 알맞는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제도적인 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함
- 정책 평가 기준으로서 속도성/유연성의 중요성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존의 정책 평가 기준인 효율·공평·안정성에 속도성/유연성을 추가로 요구함
·디지털 경제를 규정하는 공간적·시간적 동시성은 시장 환경, 생산 활동의 다양성을 야기함에 따라 경제정책도 빠른 속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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