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독후감]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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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후감]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Naphthylamine - 나프티라민 (방부제)
Methanol - 메타놀 (로켓음료)
Pyrene - 피렌
Dimethylnitrosamine - 디메칠니트로사민 (발암물질)
Napthalene - 나프타린 (좀약)
Nicotine - 니코틴 (살충제, 제초제, 마약)
Cadmium - 카드미움 (자동차 밧데리 사용)
Carbon Monoxide - 카본 모노사이드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있는 독성가스)
Benzopyrene - 벤조피렌 (강력한 발암물질)
Vinyl Chloride - 비닐크롤라이드 (PVC원료)
Hydrogen Cyanide - 청산가리 (사형가스실에서 사용되는 독극물)
Toludian - 틀루이딘
Ammonia - 암모니아
Urethane - 우레탄 (산업용 용제)
Arsenic - 아세닉 (비소, 흰개미의 독)
Dibenzacridine - 디벤즈아크리딘
Phenol - 페놀 (석탄산, 소독제)
Butane - 부탄 (라이터의 원료)
Polonium-210 - 폴로늄 210 (방사선)
DDT - 디디티 (살충제)
Tar - 타르
위의 표는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물질들이다. 연기의 95%이상에 4,000여종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이 중독성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경제학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도 각자의 효용은 그 자신 밖에는 모른다는 가정 역시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말대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얻는 효용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독점하여 담배사업을 관리해왔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자연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난 50년간 인구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으나 담배 소비량은 1996년까지 약 8.4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1999년 현재 흡연인구는 약 1,240만 명이고,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64.9%로 세계 최고, 고등학교 3년생의 흡연율도 41.6%로 세계 최고이다(대한결핵협회와 한국갤럽연구소 조사). WHO가 1997년에 조사한 각국의 흡연율도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이 68.2%로 세계 최고이다. 이에 따른 폐암의 발병률 또한 최근 10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담배 값을 올려서 이러한 담배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소세를 인상하면서까지 국민 보건을 위하는 정부가 담배 독점 판매를 위한 이윤 창출의 노력을 줄이지 않는 것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담배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적인 금연 노력이 가장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스스로 공급하면서 스스로 규제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담배시장의 독점공급을 당장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상대생의 짧은 소견으로는 정부의 각종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단순히 정부나 다른 주체가 주장하는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 경제학을 배움으로써, 또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를 읽음으로써 보다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시각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를 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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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경제학,   카페,   경제학카페,   독후감,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