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환경문제(북한산 관통 고속도로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소개글

북한산 환경문제(북한산 관통 고속도로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issue
2. 북한산 관련 사항

Ⅱ. 현 황
1. 사 업 개 요
2. 진행 상황

Ⅲ. 문제점 분석
1. 정 부 입 장
2. 환경단체 및 종교계 입장
3. 소결

Ⅳ. 개 선 방 안

본문내용

13개 사찰
-150∼200m 이내 사 찰 : 원각사, 원심사, 법화사, 혜인사 4개 사찰
-국립공원 대부분의 사찰이 영향권에 포함
영향 없음
교통혼잡
의정부 지역 교통난 심화
노선연장에 따라 교통 난이 심화됨
우회노선에 대한 사업 자 주장은 구체적이지 아니함
대기오염
서울북부(도봉, 노원) 대기 악화
노선연장에 따른 대기 오염이 추가됨
우회노선에 대한 사업 자 주장은 구체적이지 아니함
구간
송추∼북한산∼불암 산∼수락산∼퇴계원
송추∼양주읍 비선거 리∼퇴계원
. 대안노선은 관통노선보다 녹지파괴 면적이 1.8배 크다? 국립공원과 기 타 산림의 생태가치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이 파괴될 경우 그 영향은 그 주변의 국립공원 지역에 영향을 미쳐 보존해야 하는 동 식물의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녹지파괴 면적의 단순비 교로 생태계 피해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
. 대안노선은 노선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더욱 심화된다? 생 태계 피해는 전 구간의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아니라 실제 어떤 곳에 집 중되어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관통노선의 경우 터널 주변으 로 대기오염물질이 집중되어 북한산 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지역에 집중 적으로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개 선 방 안
도로와 철도는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해오면서 전체 수송량의 96% 이상을 담당 하는 국가교통의 동맥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로망은 인구와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선진국의 30%에 불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에 따라 정부는 2010년까지 고속도로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2020년까 지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총 연장길이 6,160km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한다는 장기 고속도로망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단순히 도로망 확충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최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미 완벽한 도로 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도로시설 확 충과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도로망 확충을 위한 개발은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는 앞서 밝힌 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주에서 공사가 진행되느냐에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전 세 계에서 유일하게 수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사 사업비 및 운영비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존심에 관련된 문 제이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보호동물 17종과 법적보호 식물 14종이 있다. 그러나 소음·배기가스 발생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보전을 요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교란과 자연생태계보호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 외국에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조신에쯔 고원 국립공원'에 11km 왕 복 4차선 터널을 건설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는 우회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특 수지형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외에 북미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가 등에서는 국립공원에 터널을 관통시킨 전례가 없다.
우회노선의 건설은 대규모 절·성토로 인한 공원경관저해, 공원구역 양분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단절,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터널 굴착 시 소음·진 동 발생, 고속주행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추돌사 발생 및 지하생태계 파괴 등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보존이라 는 측면과 서울시 인근지역간 급증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 및 도시지역간 상호 조화되는 균형개발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우회대안노선의 건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며 따라서 도로망 확충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회노선의 건설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Ⅴ. 레포트를 마치며
1.공사가 결정된 현 시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모습
현재 북한산 관통도로는 여러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종전의 유사한 사건과는 사뭇 다른 활동 을 하고 있다. 공사는 다시 재개되기로 확정되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 변의 환경들을 꼼꼼히 살펴 보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 지 지켜보는 '환경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효율이나 여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경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책은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막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최 소한의 영향만 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 또한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정부 측이나 환경단체 측은 이러 한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소 감
서울 도시 생태계 면적은 1,050만 명의 시민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 니다. 결국 서울의 생태계는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쇠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쇠퇴해지면 도시민이 배출한 환경오염물 질이 정화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현재의 스모그 현상과 수질오염이 계속 악 화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현재와 같은 서울의 환경상태를 개선해야만 한 다는 명제를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인정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어찌 되었든지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한 문제는 뚜렷이 결과가 나타나는 듯 하 다. 공사는 확정되었고 현재 터널 공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런 경제적 이익 과 환경보전의 입장간의 충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 문 제를 해쳐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어느 입 장도 그것이 확실한 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조금 더 환경친화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경제적 효율로 인해 환경의 가치가 저평가 되는 일 만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북한산 관통 고속도로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키워드

환경,   북한산,   정부,   사회,   문제,   고속도로,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