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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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으로 크게 비틀렸지만,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민족의 장래에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속도 조절론' 따위에 흔들리지 말고 외부의 견제와 간섭이 덜할 때 멀찌감치 나갔어야 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나쁠수록 민족이 힘을 모아야 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이 움츠리면 다른 쪽도 힘이 빠진다. 북한은 남쪽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남한은 북쪽을 몰아치지 말아 서로 빠져나갈 길을 터주고 명분을 살려줘야 한다. 북쪽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 등을 지켜야 하듯이, 남쪽도 전력 지원 등 북에 약속했던 사항들을 실천하는 것이 상호 신뢰를 쌓고 외세의 개입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이다.
지난해 뱀처럼 꼬였
지난해 10월 올브라이트 장관과 조명록 차수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북미 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되면서 양국간의 관계 급진전이 현실화되리라는 기대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북미관계 상의 핵심현안이며 '페리프로세스'의 열쇠가 되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관한 협상이 타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징후들이 여러 측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대리발사 시험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사일 수출 중단 의사를 밝혔고, 미국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간의 미사일협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부시의 대통령 당선 확정이 뒤이으면서 클린턴 방북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던 남북관계가 올해엔 모두 풀려서 말처럼 힘차게 내닫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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