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 정책에 따른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3.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Ⅱ. 본론
1. 경제특구 건설의 배경
2. 경제특구의 설치의의와 목적
3. 경제특구의 형성과 진전
4. 주요 경제특구의 현황
(1) 선전(심수) 경제특구
(2) 주하이(주해) 경제특구
(3) 샨터우(산두) 경제특구
(4) 샤먼(하문) 경제특구
(5) 해남(해남) 경제특구

Ⅲ. 결론 - 평가
1. 경제특구의 성과
2. 경제특구의 문제점
3. 정리

본문내용

하지 못하다. 中共의 基礎産業은 未 發達分野가 많아서 合資事業을 하려면 재료나 부품을 본국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나, 廣東, 福建에서는 輸送費가 많이 들고, 해외화교와는 달리 인간적인 관계도 薄弱하다.
셋째, 에너지와 교통, 수송 능력의 不足이다. 에너지의 부족 현상은 中共經濟에 있어 최대의 隘路요인이며, 에너지 생산에 부수된 도로, 運輸 부문의 未發達과 專門人力의 부족으로 에너지 생산이 한계에 부딪쳐 있다.
넷째, 철재, 시멘트, 목재 등 주요 原資材의 부족이다.
다섯째, 공업제품의 사회적 消費變化와 國際市場에서의 需要變化에 대한 적응력 未熟이다.
여섯째, 中共勞動者들의 낮은 勞動生産性에 대해 투자가들의 우려가 높은 點등이다.
(2) 法制上의 問題點
첫째, 利潤의 送金과 외환관리의 문제인데 合資法에 의하면 中共의 合營企業들은 그들의 외화수입을 中國銀行이나 이 銀行이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외환 취급은행에 豫置하여야 하며, 외화지출은 이 外貨豫置口座에 예치된 자금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法制上의 未備인데, 중공에서는 合資法이나, 特區 관계규정 등은 죄어 있다고 하나, 민법, 상법, 노동법 등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3) 政策上의 問題點
첫째, 관계지방행정 조직상의 문제로서, 예를 들면 特區관리위원회가 어떤 경우에는 特區 지역 市政府의 管理圈하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에 特區 문제에 있어서 市政府보다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여, 많은 관리들이 그 特區가 위치한 시의 어느 부분까지가 特區이며 어떤 부분이 特區가 아닌가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原料의 조달문제이다. 原料調達과 관련해서 중공산 원재료의 價格과 輸入 原料에 대한 수입관세는, 1983년에 들어와서 발표된 合營企業에 대한 優待措置內容 가운데 이와 관계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問題點으로 남아 있다.
셋째, 特區의 우대조치가 결코 外資에 대해 吸引力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히 中共은 稅金, 土地 등의 면에서 메리트를 주고는 있으나 人件費는 中共의 平均 勞動者에 비해 2를 배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종업원 숙소 등의 設備를 투자가의 자비로 마련하여야 한다.
4) 社會的 問題點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中國은 이제 그 부산물로서 여러 가지 「資本主義文化」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또 한가지는 타 省과의 경제격차의 증대이다. 特區로 지정된 廣東, 福建 兩省은 외화를 도입할 자주권이나 수출품을 獨自的으로 결정할 수 있는 自主權을 받고 있어 그 특권을 최대로 활용하여 경제건설에 몰두하고 있다. 民衆의 소비생활도 타 省에 비하면 너무 넉넉하다. 特區가 있기 때문에 富가 편재하게 되었다.
李 鶴, "中共의 「經濟特區」에 관한- 硏究",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1985,8, pp.71∼76 참조.
3. 정리
中國은 對外經濟協力과 技術導入을 강화하고 外資를 유치하여 現代化計劃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에 廣東省과 福建省, 1988년에 海南省에 일정한 區劃을 설정하고 여기에 經濟特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980년 8월 26일 國務院이 제출한 "廣東省經濟特區條例"를 제5차 全國人民代表大會의 常務委員會 15次會議에서 承認함으로 經濟特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經濟特區 설치 이후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관련 법규 등을 꾸준히 정비하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로, 항만 등 都市施設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稅制, 土地使用 등에 각종 特惠를 제공하는 등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왔다. 이에 따라서 관망하여 오던 홍콩의 華僑企業과 일본 미국 등의 外國企業들이 마침내 經濟特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의 擴大는 必要的이다. 特區와 경제기술개발구가 위치한 중국 화남의 연안지역은 장기적인 「外引內聯」전략의 중심지로서 中國의 내륙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륙지역 진출의 橋頭堡로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홍콩 및 대만과 함께 東中國海의 經濟圈域을 이루면서 화남경제의 발전을 가속화시켜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1978년 이후 대외경제 정책의 일환인 經濟特區의 面面 및 그 실행의 問題點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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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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