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형성과정 연구

소개글

정책의제 형성과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정책의제형성과정
2.사례요약
3.세금
1)우리 나라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구성
4.목적세
1) 목적세
2) 교육세
①교육세
②교육세의 상대적인 장단점

<본론>
Ⅰ.로이
1.로이의 정책 유형
1)分配定策
2)規制定策
3)再分配定策
4)構成定策
2.교육세 신설과 정책 유형
1) 분배정책의 특징
2) 분배정책으로서의 교육세 신설 정책
①주된 정치적 단위(primary political units)
②정치적 단위간의 관계(relationships among units)
③정치적 단위간의 안정성(stability among units)
④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역할
⑤이익집단의 로비활동(lobby role)
⑥의회의 위원회(委員會)와 본회의(本會議)의 役割
⑦대통령의 역할(executiv role)
3. 정리
Ⅱ.정책의제형성모형
1.정책의제형성의 개념
1)정책의제의 개념과 유형
①정책의제란?
②정책의제의 유형
2)정책의제 형성
2. 정책의제 형성 참여자
①이익집단
②선출공무원(Elected Officials)
③행정관료(Public Bureaucracy)
④대중매체(Massmedia)
3. R.Cobb, Ross & Ross의 이론
1)외부주도모형
①논제제기
②논제 구체화
③확산
④진입
2)동원모형
①논제제기
②논제 구체화
③확산
④진입
3)내부접근모형
①논제제기 및 구체화
②진입
4. 정책의제형성의 구성요소
1)Triggering Mechanisms(촉매변수, 격발장치)
2)정책의제형성 참여자
3)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Ⅲ.코브
1. 문제제기과정 (고충표명)
1)교육정책과 교육재정
2) 교육세 신설의 배경
① 교육적 배경
② 사회적 배경
③ 정치적 배경
2. 구체화과정(고충의 특정 요구화)_
3. 확산과정 (여타 환경집단에게 논제의 중요성 인식, 대중매체의 상징정책이용)
4. 진입과정 (체제의제의 정부의제화 -정부기관의 관심 표명)
1) 발안기 (1980. 5. 31~1980. 9. 17)
2) 유보기 (1980. 9. 18~1980. 12. 31)
3) 결정기 (1981. 1. 1~1981. 12. 1)
5. 정리
Ⅳ.전략과 촉매변수
1.전략
2.촉매변수

<결론>
1.효과평가
2.정책형성과정 평가
3.최종 결론

본문내용

형을 우리 나라 교육세 신설사례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런데 이 모형이 본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점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다의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콥 등의 모형이 주로 미국의 다원적이고 이익 집단적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사례의 경우처럼 이익집단이 문제해결전략으로써 정부에 특히 집중 내지 의존하는 경향을 관련대중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파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이는 고충집단의 행태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외부 주도 모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이익집단의 활동을 대립적인 것으로만 보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의제형성 당시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모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72년 8.3경제긴급조치로 경제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등 국가발전전략에서 경제우선주의의 불균형전략을 택하여, 특히 교육부문의 환경을 극도로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끝내 국민의 높아 가는 교육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 피상적으로 교육의 양적인 측면을 채우는데만 급급하여,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사례의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당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했던 점이다. 물론 여당인 경우에는 이익집단이나 정책간담회, 사회여론을 수용하여 79년초 예산편성에 교육세 신설을 포함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정부당국은 이것을 의례적인 요구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의 정당기능이 행정부의 커다란 권력에 위축당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청회, 간담회와 같은 국민의 충분한 여론조사가 미흡하여 공중의견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는 국민의 충분한 여론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이것이 미흡했다는 점은 정책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깊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공청회를 이용, 자신들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대한교련의 경제적 근거 없는 교육세라는 목적세의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담당자간의 의견대립으로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던 중 비상대권을 갖게 된 국보위가 이른 바 7.30 교육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부의제로 채택되었는데, 이때 정책담당자간의 반대노력이 위축되었고 여러 반대집단이 표면화되지 못하고, 정책 의제화 하는데 있어서 강한 쪽의 일방적인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결정을 위해 어떤 정책의제를 가지고 정책토론을 할 때 이해가 상충되는 반대노력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어서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이 교훈으로 남는다고 하겠다.
3. 최종 결론
정책과정에서 정책의제형성단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의제형성도 본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일부로써 의제형성과정의 성격에 따라서 전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세 신설문제의 정책의제형성에 관하여, 콥, 로스&로스의 외부주도형을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가치 설정 기준에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은 국가의 인적인 자원을 계발하는 필수적인 투자이며, 이로운 외부효과 면에서 그 효과의 크기가 막대한 서비스이다. 그런데 산업과 기술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에만 주력한 나머지 교육재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가발전추진에 있어서 힘에 의한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차후로 미루어 왔으며 이것이 일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사례를 통하여 볼 때, 교육세 신설의 직접적인 원인은 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소위 8.3조치)'였던 것이다. 결국 조국의 근대화전략을 불균형전략으로밖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교육과 같은 기본분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아직도 이러한 가치의 문제는 교육세를 신설한 후 정부예산에 대비한 문교예산의 감소현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손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 각 영역의 민주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비록 1973년 3월 대한교련에서의 건의를 시발점으로 각종 고충단체가 교육재정의 안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사실상 관계기관과 공조되고 있었던 중에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이후에 국회, 정당이 해산된 가운데에서 급박하게 교육세 신설문제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다루었고 그 시행이 유보된 점 등은 사회의 불안정과 함께 상당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고충집단의 건의 등을 좀 더 일찍 받아들였다면 교육세 문제는 정부예산 내에서 처리가 되었거나, 신설이 되더라도 국민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무의사결정(Non decision making) 때문에 더 못한 결과가 나타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사례와 같은 시한부 목적세의 신설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첫째, 세원을 결정할 때에 소득 분배의 원천과 수혜자 원칙에 입각한 제정이 이루어져야하며, 둘째, 그렇게 걷힌 세금이 그 목적에 정확히 쓰여져야 한다. 그에 더하여 단순히 가시적인 양적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세 지출의 내실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으로 초점을 바꾸어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목적세로서의 교육세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시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한부로 운용하고 일반 회계에서 교육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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