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 례 : 1.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차별
2. 특수학급 폐지. 입학거부..장애인교육차별 `심각' 신문 기사
( 2004년 4월 14일(수) 서울 연합신문 )
내 용 : 1. 특수교육이란?
2. 특수교육의 목적
3. 특수아동의 분류
① 기능적․형태적 장애
② 능력장애
③ 사회적 장애
④ 심신의 장애
4. 복지제도
5. 관련된 정책
① 특수교육진흥법
② 장애인복지법
③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④ 교육기본법
⑤ 초중등교육법
6. 한국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장애아동추정
② 특수학교(급) 현황
③ 특수학교 운영비
④ 문제점
7. 과제 및 개선방안
① 법제도의 정비
② 행정적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③ 재정적 지원
④ 기 타
2. 특수학급 폐지. 입학거부..장애인교육차별 `심각' 신문 기사
( 2004년 4월 14일(수) 서울 연합신문 )
내 용 : 1. 특수교육이란?
2. 특수교육의 목적
3. 특수아동의 분류
① 기능적․형태적 장애
② 능력장애
③ 사회적 장애
④ 심신의 장애
4. 복지제도
5. 관련된 정책
① 특수교육진흥법
② 장애인복지법
③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④ 교육기본법
⑤ 초중등교육법
6. 한국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장애아동추정
② 특수학교(급) 현황
③ 특수학교 운영비
④ 문제점
7. 과제 및 개선방안
① 법제도의 정비
② 행정적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③ 재정적 지원
④ 기 타
본문내용
에 대해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여 사례1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특수학급설치에 대한 규정에서도"설치운영 또한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경사로, 화장실, 책상, 의자 등의 장애학생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이 교육환경에서 배제 될 수 없는 요건임에도 재정적 부담으로 그러한 것을 배제 시켜 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책임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라는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 같다.
7. 과제 및 개선방안
(1) 법제도의 정비
점점 특수학급의 양적 비중이 커진 만큼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통합교육을 명시하는 것과 초·중등 교육법의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명확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의무교육이 조기에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적 지원 및 전문 인력배치
한 반에서 교사혼자 장애아동과 함께 일반아동의 교육을 맡는 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사의 힘을 덜기 위해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주거나 학급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거나 특수교사를 더 많이 배출하여 학교안에 특수교사를 임의로 배치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 치료사, 심리전문가 등의 전문인력과 지역시설의 연계로 더 넓은 교류를 통해서 학교 본연의 기능은 물론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진단·평가를 담당하고, 각종 특수교육 교재 및 교구를 보급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성인의 계속교육과 일반인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특수교육센터의 역할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3) 재정적 지원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특수교육을 위한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특수학급에 우선적인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기 타
무엇보다 가정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다. 돌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자기 아이와 같이 공부한다는 것에 불결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장애아이의 특성을 이해 못해서 생기는 일들에 불만만을 갖는 교사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일반아이들과의 통합교육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에 실행 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령기 장애아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교육이 아닌 연령과 장애정도별로 분리되어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특수 학급과 특수학교는 장애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육의 장이다. 그것이 그들을 차별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통합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과제 및 개선방안
(1) 법제도의 정비
점점 특수학급의 양적 비중이 커진 만큼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통합교육을 명시하는 것과 초·중등 교육법의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명확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의무교육이 조기에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적 지원 및 전문 인력배치
한 반에서 교사혼자 장애아동과 함께 일반아동의 교육을 맡는 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사의 힘을 덜기 위해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주거나 학급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거나 특수교사를 더 많이 배출하여 학교안에 특수교사를 임의로 배치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 치료사, 심리전문가 등의 전문인력과 지역시설의 연계로 더 넓은 교류를 통해서 학교 본연의 기능은 물론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진단·평가를 담당하고, 각종 특수교육 교재 및 교구를 보급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성인의 계속교육과 일반인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특수교육센터의 역할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3) 재정적 지원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특수교육을 위한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특수학급에 우선적인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기 타
무엇보다 가정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다. 돌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자기 아이와 같이 공부한다는 것에 불결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장애아이의 특성을 이해 못해서 생기는 일들에 불만만을 갖는 교사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일반아이들과의 통합교육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에 실행 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령기 장애아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교육이 아닌 연령과 장애정도별로 분리되어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특수 학급과 특수학교는 장애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육의 장이다. 그것이 그들을 차별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통합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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