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규모 추이

목차

1. 우리나라 재정규모의 추이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3. 기금운용 규모 추이

4.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 및 구성비

5.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추이

6.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구조

7.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추이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중

9.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와 추이

본문내용

의 발달과 직결된다. 또한 문화나 종교부문에서 내는 것도 이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가 많이 증가된 것은 개인의 이윤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많은 소비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추이
────────────────
단위:%
내국세
국 세
조 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2000
53.0
47.0
43.9
56.1
51.3
48.7
2001
50.8
49.2
40.7
59.3
50.4
49.6
2002
48.9
51.1
40.0
60.0
50.6
49.4
출 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통계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은 감소하고 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은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한 일련의 경제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미국의 IT경기 부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주요국가들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9. 11 테러사태로 투자, 소비심리가 급랭하여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한층 더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국내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요약되는 다양한 세제활동을 벌여나갔다.
먼저 세율 인하로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근로, 사업의욕을 고취시키는데도 일조하면서 또한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으로 안정된 세원확보 효과도 노리고자 한 것이다. 또 기업활동에 관련해서 세법상 각종 규제제도의 타당성 및 존속여부를 재검토, 완화 및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자 했다. 낮은 세율로 인한 악화된 재정상태는 세금감면 제도 재정비로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 세원기반 확대효과를 노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중
─────────────────────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앙정부
60.6
61.7
60.2
56.5
59.6
지방정부
39.4
38.3
39.8
43.5
40.4
주 : 2004년은 예산치임
출 처 : 기획예산처 [ 04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와 추이
───────────────
(단위 : 10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조세
111,538.6
119,373.8
135,493.5
143,763.4
154,044.1
국 세
91,404.1
95,899.1
103,967.8
114,946.9
122,068.6
지방세
20,134.5
23,474.7
31,525.7
28,816.5
31,975.5
국세 / 총조세
81.9
80.3
76.7
80
79.2
지방세 / 총조세
18.1
19.7
23.3
20
20.8
주 : 2004년은 예산치임
출 처 : 기획예산처 [04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수준까지 증가한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활동규모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먼저 중앙정부와의 세출 규모면에서 예년에 비해 40% 수준까지 그 비중을 끌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입 면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세출면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3년 이후 급격히 벌어져버린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그간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날로 악화되가는 세계경제와 더불어 FTA(자유무역협정)논의 및 대규모 자연재해 등 여러가지 악재의 출현은 지방경제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렇듯 어려워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정책을 시작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은 이유도 중앙재정 중 일정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전재정 같은 중앙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체재정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지방 자치제의 도입으로 지방의 자치화를 추진하던 정부는 이제 정부의 주도가 아닌 지방이 직접 기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지만 관광사업, 지리적 위치를 이용한 물류사업 및 디지털 콘덴츠 산업 등 자치사업이 그 비중을 넓혀감으로써 한층 더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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