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사회, 우리 사회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역할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정치의 미래, 미래의 정치

3. 전자정부: 관료제로부터 정보제(infocracy)로

4. 권위주의적 사회질서의 해체

5. 직업세계의 변화: 높아지는 불안정성

6. 프라이버시: 투명(透明) 사회의 딜레마

7. 나가면서

본문내용

법으로 개인 정보를 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투명 사회(transparent society)'에 있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혹자의 주장처럼 그것은 시대착오적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지상(至上)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프라이버시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규범적 혼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두 가지 대조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극단적으로 무시한다.
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공개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다. 얼마 전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의 홈페이지에 학생인명검색 서비스를 개설했다가 2주일만에 폐쇄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인명검색에서는 학생들의 이름, 학과, 재학 여부, 그리고 사진이 제공되었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사진을 문제삼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몰아 부쳤다. 학적부에서 스캐닝한 낡은 사진들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정보 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될까 싶다. 학원이나 과외 교사의 신원, 혹은 결혼 대상자의 출신 학교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과연 정보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공개해 버리는 경향이다. 탤런트 O양과 가수 B양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출된 비디오 한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업적 장래를 잃었고, 어느 샐러리맨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된 몰래 카메라 필름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기막힌 경험을 했다. 몰래 카메라에 의해 만연된 인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명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투명사회에서는 몇 가지 제도와 장치만으로 손쉽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우선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 과정에 정보주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OECD의 가이드라인처럼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항상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어야 하고, 명시된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적극적인 인식과 자세도 중요하고, 시민과 소비자 개개인의 자각과 노력도 중요하다. 암호기술의 확산과 같은 기술적 해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으리라. 아마도 인류의 해묵은 지혜인 사회적 비판(social criticism)이야말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7. 나가면서
이상으로 정보사회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변화를 짚고 그 변화에서 시민사회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되거나 암시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경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내파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조직 원리를 모색하고 도입하는 내파 정치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의회가 정치적 의제를 바꾸는 메타정치(meta-politics)를 한시 바삐 착수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시민사회는 지구호의 안전한 항해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것을 기업이나 민족국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환경, 인권, 평화, 소비자보호,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지구적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시민단체들의 지구적 활동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세계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지구적 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북한을 포함한 전세계의 한민족이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한반도,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본, 미국, 유럽, 중남미 등에 산재한 한민족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작업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통일운동이 아닐까?
시민사회는 빈부격차의 심화, 인간성의 상실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돌보는데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공동체적 연대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의 운영에 시민사회가 기여해야 할 점이 많다. 정책개발에 시민적 관점의 구상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하고, 특히 정보적 통제를 적절히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다양한 층위와 측면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민단체는 관리들과 함께 직접 정책을 입안하거나 평가에 참여하고, 어떤 단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을 통해 정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꼭 해주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적 사회질서가 무너진 진공상태에 새로운 민주적 사회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이다. 시민단체는 세대간, 교사와 학생간, 공무원과 시민간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의 환상-반드시 깨져야할 환상-중의 하나는 사회가 관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보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될수록 그러한 환상은 커갈 것이다. 그러나, 그 환상은 계몽주의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정보사회는 결코 그 이전 사회에 비해 더 이성적(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는 현대적 합리성이 지닌 모순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더 많은 시스템, 더 많은 관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관료시스템이든 정보시스템이든 사회적 비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 지점에 바로 시민사회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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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시민사회,   21세기,   미래의 정치,   정보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