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론과 민법의 규정

목차

1.무과실책임론과 민법의 규정

2..과실책임의 모순과 무과실책임론의 필요

3.무과실책임론의 발전과정과 그 근거

4.무과실책임론의 근거와 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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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것이 妥當하다고 볼때는 인정하여 한다고 본다.
_ 우리 民法上 無過失責任의 인정과정은 絶對的 無過失責任을 정면으로 인정한 경우와 擧證責任의 轉換을 통하여 免責事由를 인정한 相對的 無過失責任(즉 中間的 責任을 뜻한다)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_ (一) 絶對的無過失責任
_ 이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그 예가 적은 편이다. 그것은 그만큼 無過失責任論의 주장이 時機尙早인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土地의 工作物 등의 所有者의 責任이다(七五八조).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40] 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의 所有者는 占有者의 免責을 要件으로 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樹木의 裁植保存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履行遲滯중의 賠償責任과 金錢債務不履行에 대하여는 無過失責任을 인정하고 있다(三九二조 三九七조). ③ 賣主의 擔保責任이다(五七 五八 조). ④ 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를 위하여 過失없이 損害를 받을 때에는 委任人에 대하여 無過失賠償責任을 부담하고 있다(六八八조III). 또한 ⑤ 無權代理人의 損害賠償責任(一三五조). ⑥ 相隣關係에 있어 損害賠償責任(二一六조II, 二一九조2) ⑦ 轉質權者의 無過失責任(三三六조) ⑧ 占有回數權(二 四조)등을 들 수 있다.
_ (二) 相對的 無過失責任
_ 이 경우는 絶對的無過失責任이 아니고 免責事由가 있는 相對的無過失責任이다. 加害者측에서 免責事由를 擧證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中間的責任의 경우이다. ① 土地工作物 등의 占有者의 責任(七五八조I) ②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七五五조) ③ 使用者의 賠償責任(七五六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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