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불량에 대한 법적 책임

소개글

a+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불량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적책임

2. 판매자와 구입자; 정직의 의무

3. 계약

4. 허위설명

5. 묵시적 서약

6. 명시적 서약과 부인

7. 프로그램은 상품인가 서비스인가?

8. 엄격한 법적 책임

9. 태만

10. 전환기에 있어서의 책임

본문내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사는 사람에게 책임을 수행하도록 기대하는 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어렵다. 최소한 필요한 것은 검증을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후에 프로그램의 설계자가 설정된 기준에 달하는 프로그램 검증을 하지 않았기에 태만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 프로그램 검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순전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책과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 있다.
태만은 그것이 세운 기준이 합당한 한 프로그램의 결점과 불량을 다루기 위한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적 기제이다.
전환기에 있어서의 책임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결점의 중심에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컴퓨터는 바뀌기 쉬우며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방법으로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종종 결점에 대한 책임의 대상이 되는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컴퓨터 본체의 오류" 라는 결론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오로지 하도록 명령 받은 것만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점점 자동화되어 가는 동한 컴퓨터가 책임의 모호함을 일으킬 것이다.

키워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불량에 대한 법적 책임,   프로그램 오류 문제,   윈도우 서비스팩,   프로그램 사후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AS,   프로그램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