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제

목차

I. 서 논

II. EDI에서 EC/ CALS로의 변화

III. 전자상거래에 관한 해외 및 국제기구의 법제동향
1. 외국의 법제동향
2. 전자상거래와 국제통일조약 및 규칙

IV.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령의 개관
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9호 제정, 1993년, 1996년각 개정)
2. 개념정의
2. 화물유통촉진법
3.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48호로 제정, 1991년, 1992년 1995년, 1996년 각 개정)

V. 전자상거래 관련 현행법령의 문제점
1. 개별입법의 적용범위의 한정
2. 전자상거래의 개념 정립의 차이
3.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기존 법리의 수정에 대한 법규정 결여
4.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에 관한 규정결여
5. 법규의 중복규정문제

VI. 맺음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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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5) 항만 및 해운관련법
_ 1) 항만법 제70조의3(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 운영)
[483] _ 2) 개항질서법 제42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_ 3)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2( " )
_ 4) 선박직원법 제25조의2( " )
_ (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제정)
V. 電子商去來 관련 現行法令의 문제점
1. 個別立法의 適用範圍의 限定
_ 개별입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가 규율됨에 따라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분쟁발생시 법적인 공백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무역자동화촉진법의 경우 무역업무에 한정된 EDI거래에 동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역업무 이외에는 해당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상거래의 다른 법률관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 電子商去來의 槪念 정립의 차이
_ 기존 개별특별법령은 전자문서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서 개별 특별법령은 특정 행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관련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우선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정립한 후 그 적용범위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電子商去來의 발달에 따른 기존 法理의 수정에 대한 法規定 결여
_ 전자상거래 발달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법에 수정을 가져오게 된다. 예[484] 컨대 슈퍼마켓의 자동 재고관리 시스템에 의한 상품의 주문을 생각해 보면, 재고관리프로그램은 매장의 재고량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될 때 자동적으로 전자자료교환(EDI)에 의한 구매요청을 하게 된다. 관리자들은 컴퓨터에 재고수준의 시점을 미리 프로그램해 놓는다. 일단 어느 시점이 넣어가면 구매결정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컴퓨터가 일단의 사람들에 의하여 설계되고 프로그램된 정책에 의향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단일한 사람을 뜻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대리인"개념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주12)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전자거래에관한개별특별입법은 그 법의 목적에 맞는 한정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르는 새로운 법리에 알맞는 입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주12) Benjamin Wright, Op. cit., p.60.
4. 電子商去來에 관련된 제반 法的인 문제에 관한 規定缺如
_ 기존의 개별입법은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규정하고 아울러 전자서명의 효력 및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 적용되는 실체법상의 규정이고 그밖의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현행법원리의 범위내에서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자메시지의 절차법(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상의 증거능력을 비롯하여 전자메시지에 소송법상의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 전자문서의 진정성립의 문제, 전자문서의 원본성, 전자메시지의 귀속문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시의 문제 등에 관한 법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상업적 가치가 있는 데이타 메시지의 보호문제 예컨대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용등 형사법적인 문제도 야기된다.
5. 法規의 重複規定問題
_ 전자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관련 개별법에서 그 개념부터 효력에 이르기 까지 거의 유사한 규정이 중복하여 규정됨으로써 체계적인 법규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중목규정에 따른 낭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485]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VI. 맺음말
_ 전자상거래는 여러 형태로 각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의 거래현실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상거래주체인 기업자체의 혁신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4479호)이 제정되어 무역부분에서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에는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개별법률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산재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역자동화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무역부분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화환신용장거래의 핵심인 선하증권을 포함한 권원증권에 대하여는 여전히 법적인 문제점 때문에 서류문서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업무외에 기타 상거래 분야에서는 이법이 적용될 수 없고 종래의 종이문서개념을 기초로 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기는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게 된다. 국내 전자상거래활동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국제거래관계의 원활한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UNCITRAL이 제정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참작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_ 이를 위하여는 상거래기본법인 상법전안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의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법제도의 틀안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편입시키는 방안보다는 전자상거래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협회(AAA)가 중심이 되어 미국 통일상법전(U.C.C)에 전자상거래를 인정하는 법규를 마련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86] _ 우리 나라가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신속히 대비하는 것이 조화로운 국제경제관계의 구축과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기술우위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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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제,   전자상거래,   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