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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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관련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법으로서는 정부차원에서 '그때 그때' 적절한 임시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산업구조조정이나 경기변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산업사회의 항상적인 현상이라면 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역시 상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서는 "산업구조조정 등 경기변동관련법률"(합리화관련법 등)에 근로자 보호책을 삽입하는 방식과 "근로자의보호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및 필요한 보호책을 기존의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나, 입법적으로는 뒤의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주3)
주3)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70년대의 경험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73년말의 오일 쇼크와 엔고(円高)에 의하여 감량경영과 수출산업의 부진으로 고용정세가 악화되었다. 이에 일본의 노동정책은 실업방지와 고용확보에 중점을 두게 되어, 입법으로 실업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마련(1974)하고, 중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의 개정(1976)과 직업훈련법의 개정(공공 직업훈련시설의 강화, 1974) 및 임금지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76) 제정이 이루어졌다(森五郎 편저, 박노경 역, 「일본의 노사관계 시스템」, 한국노동연구원, 1990. 116-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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