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국가,사회)

목차

Ⅰ. 머릿말

Ⅱ.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발전과정
① 원시국가에서 고대 국가로의 이행
② 전근대적 국가
a. 봉건제
b. 절대주의 국가
c. 고대국가(전근대국가)와 근대국가의 비교
③ 근대시민사회적 국가
근대국가를 보는 시각
① 세계경제
② 국제관계
③ 계급관계
④ 관료제
⑤ 민주주의
국가의 지배장치
① 지배를 위한 조직기구
② 지배장치의 인원보충
국가개입
① 국가의 역할
② 국가개입 유형
③ 공공정책

Ⅲ. 국가와 사회의 관계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구조 및 대응방법
① 사회적 균열
② 사회적 자원
③ 사회적 대응
a. 퇴출
b. 항의
c. 충성
국가-사회간 관계에 관한 입장
① 사회가 만든 국가
a. 다원주의
b. 마르크스 주의
② 국가가 만든 사회
a. 신자유주의
b. 엘리트론
c. 제도주의적 국가론

Ⅳ. 맺음말

본문내용

나게 된다.
b. 엘리트론
-사회는 가장 유능한 자들로 이루어진 소수집단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써 과두지배의 철칙, 엘리트 정부의 불가피성, 엘리트의 순환, 민주적 엘리트론, 경쟁적 엘리트론 등 다양한 엘리트론들이 있다.
로베르트 미헬스의 과두지배의 철칙은 대중투표의 도래가 대중의 권력획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조직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민주적일지라도 언제나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개타노 모스카는 모든 사회에는 모든 정치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권력이 향유시켜주는 이익을 누리는 '지배하는 부류'와 다수이지만 '지배당하는 부류'로 나뉘어 진다고 보았다.
c. 제도주의적 국가론 (구조화된 정체)
- 사회가 국가수준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도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소수의 국가행위자들이 행사하는 자율적 권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노르링거(Nordlinger)의 《민주국가의자율성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제시한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같을 경우, 공직자는 거의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키며, 공직자의 선호는 적어도 사회의 선호만큼이나 설명적 중요성을 가진다.
·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같을 경우, 공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자율성 강화능력과 사회의 수렴, 복종, 무ㅅ관심을 강화시킬 기회들을 이용하여 국가의 선호로부터 이탈한 다른 선호가 등장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한다.
·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를 경우, 공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자율성 강화능력과 사회의 선호 및 사회의 자원배열을 변화시킬 기회들을 이용하여, 사회의 선호를 국가의 선호와 다르지 않게 만들거나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를 경우, 공직자는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 있는 선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가의 본래적 권력에 의존한다.
또한 노드링거는 다음의 주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킨다.
· 민주국가가 공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시민사회에 주목하는 만큼 국가에도 주목하라.
· 민주국가는 빈번히 자율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선호가 시민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선호와 다를 경우조차, 민주국가는 현저한 자율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미국의 스카치 폴(Skocpal)은 "사회결정론적 이론들은 모든 정치활동집단들의 정체성, 목표, 그리고 능력이 정치구조와 정치과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조화된 정체 관점을 발전시키고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주의적 국가론이 관료들과 다른 국가행위자들의 독자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공선택이론의 접근방식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제도주의적 국가론은 주창자들이 주류 공공선택이론의 신자유주의적 전제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아닌, 오히려 사회제도와 관행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지향하며 전략적 국가행위자들의 행위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있다.
마쉬(Marsh)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현대적 사고에서 드러나는 공통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구조화된 특권 ; 어떤 집단은 그 구조적 위치 때문에 국가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 대리자의 역할 ;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집단의 의도적, 전략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 수직적으로 한정된 구조화된 특권의 토대 ; 경제적 자원들 혹은 재산, 성(gender), 정치적 자원들, 지식(knowledge)
· 국가의 중시 ; 국가를 사회적 권력의 독자적 원천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 상황성 ; 국가와 사회를 둘러싼 투쟁의 결과가 부분적으로는 상황 의존적이고 비결정적이라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모든 결과들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어떤 단일 결과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 최근의 국가이론에는 특정한 국가-사회 구성체의 특수성과 상황성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분리시켰던 경계가 의식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미첼(Mitchell)은 이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 국가나 사회가 아닌 이들 간의 변화하는 경계가 설정되는 방식이며, 근대정치의 핵심은 이 분할선의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Ⅴ.맺음말
이상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르크스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다양한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사회는 서로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도 사회도 결코 직접적이고 단순한 개념화를 허용치 않는 것들이므로 국가를 정의하는 기준과 사회를 정의하는 기준이 일부 중첩되거나, 서로 반(反)하는 내용으로써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긴장관계에 있다. 국가는 활동의 원천을 사회의 축적, 사회로부터의 인원 충원, 사회에 의한 승인에 두고 있으며, 이에 사회는 최대한 이익을 생각하며 국가에 대항하기도 하고, 동조와 협력을 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한 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과거에는 국가와 사회를 분리하여 생각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그 경계가 의식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의 복잡다단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일환인 국가는 그 공권력을 보다 사회의 이익에 일임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할 것이며, 사회 역시 국가에 그들의 요구를 피력하면서도 사회들 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가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와 국가 간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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