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질환경문제에 따른 외부효과와 상,하류간 갈등 해소를 위한 원칙과 사례에 관한 관찰

목차

광역수질환경문제에 따른 외부효과와 상,하류간 갈등 해소를 위한 원칙과 사례에 관한 관찰

(1) 수질오염의 광역성과 외부효과

(2)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류간 공동부담원칙 사례 검토

(3) 상류지역 공단개발이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본문내용

환경지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수역의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평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셋째, 효율적인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비용부담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 상류지역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오염부하량만큼 오염부담금을 지불하고, 하류지역은 그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질유지를 위해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수질요구 기준분만큼 수혜자부담금이나 하류부담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 상류의 수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낙동강 수질오염을 둘러싼 대구광역시와 부산,경남도의 상,하류간의 문제는 이 두 지역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구광역시 상류에 입지한 안동, 영주, 상주 등 경북북부지역과 대구,부산광역시와 경남지역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고 전국의 10대강 유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역권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및 개발문제 등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상,하류가 상호 협상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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