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발달이 정책과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정보사회와 정책참여자의 변화
3.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4. 정보기술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5. 정책결정과 민주적 국정운영에 있어 정보기술 사용의 장애요인
6. 결론

본문내용

o 전자우편과 인터넷 토론그룹은 의사표현의 중요한 도구이다. 인터넷은 외부세계로의 중요한 연결 수단이 되며,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 예는 중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잘 나타난다.
o 그러나 새로운 정보기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의 내용이나 과정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정보통신기술이라기 보다는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기술들이다.
- 베트남이나 천안문사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인터넷의 전자우편 보다는 큰 TV화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 정보교환이나 압력단체의 결성을 촉진시킴으로 인해 IT는 여론형성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론을 이끌어가고 형성하는 대중매체보다는 그 영향력이 약하다.
-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형태, 즉 인터넷을 통해 표현되는 대중들의 여론은 그 신뢰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여론전달 수단보다 떨어진다. 인터넷 사용 계층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의 의견이 일반적인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o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은 매우 자유스러우며 이를 통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의 남용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유럽에서 나타나는 나찌즘 지지 사이트 등과 같이 폭력을 조장하는 메시지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여부는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다.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유언비어, 비방정보, 미성년자 음란물 등 유해정보 배포 차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유례없이 확장하였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하다.
□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o 새로운 정보기술은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 이슈를 토론하고 나아가 조직을 결성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 이러한 IT의 영향은 특히 국제정치에 있어 NGO의 활동에서 두드려진다. 예를 들면 70개국의 600여개 단체가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해 OECD가 제안한 투자에 관한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 반대하는 운동에 서명하였으며 ''98년 말 OECD는 이 협상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OECD의 투자활동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와 비회원국의 참여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예상된다.
5. 정책결정과 민주적 국정운영에 있어 정보기술 사용의 장애요인
o 왜 IT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기술이 민주적인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적 요인들이 있다.
- 기술적 장애요인으로는 인터넷과 기타 디지털방식 전송기술, 기술적 표준화, 적절한 비용의 인터넷 사용 등이 있고 정책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술적 장애로는 보안에 대한 대책, 대량으로 접수된 대중여론을 종합·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족 등이 있다.
- 정책분야에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이다.
o 새로운 정보활용능력을 갖지 못하고, 기술보다는 사람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태도가 정책적 목적으로 신기술을 사용하는데 더 큰 장애가 된다.
o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다 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널리 보급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정책결정과정의 질을 개선하거나 보다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 단지 정책결정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는 정부가 신정보기술을 적극 이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o 또 다른 장애요인은 정책결정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 의사결정과정의 공개는 시간의 지연, 과정의 복잡화, 결과의 불명확성을 가져오게 된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협조와 합의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도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바꾸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o 토크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며 집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다고 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의 등장이 이러한 토크빌의 주장을 바꾸게 만들 것 같지는 않다.
6. 결론
o 속도(시간과 거리의 축약), 비공식성(informality), 접근의 상대적 용이(relative ease of access), 대상지향성(targetability), 저렴한 비용(relative low cost)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대중의 참여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o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 정보의 양과 전달속도의 증가 - 로 인해 정책결정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항시 존재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질을 평가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만 한다.
- 다양하고 질높은 정보를 가진 집단이 늘어났으며 정책수립에 있어 언론, 이익집단, 관료 등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저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책관련 정보의 수집과 홍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정책결정에 있어 마케팅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정책입안자들은 정책대안을 면밀히 분석하기보다는 정책을 멋있게 포장하고 홍보하는데 더욱 신경을 쓰게된다.
o IT와 정보사회가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 첫째, 기술적 표준화, 저렴한 고속인터넷, 보안문제 개선,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 종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IT의 급격한 발달이 필요하다.
- 둘째, 인터넷 등 다양한 디지털 전송기술의 확산이 필요하다.
- 세째, 정책과정을 공개하고 폭넓게 여론을 수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 넷째, 국민들이 정치활동과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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