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 규제수단 중 가장 핵심이 된다.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에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은 목표가 되는 환경기준의 설정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의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라는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배출허용기준은 엄격할수록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오염물질 방지 또는 처리기술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산화물 등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은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1991년 2월 2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9년 1월 1일 이후 등 3단계의 예시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1999년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대만
WHO
권고기준
SO2
(ppm)
연평균
0.02
0.03
0.02
-
0.01
0.03
0.015~0.023
24시간평균
0.05
0.14
0.11
0.04
0.04
0.01
0.04~0.06
1시간평균
0.15
-
0.34
0.1
-
0.25
0.13
PM-10(㎍/㎥)
연평균
70
50
70
-
70
65
-
24시간평균
150
150
120
100
150
125
70
O3
(ppm)
8시간평균
0.06
-
0.025
-
-
0.06
0.05~0.06
1시간 평균
0.1
0.12
0.08
0.06
0.06
0.12
0.08~0.10
NO2
(ppm)
연평균
0.05
0.053
0.05
-
0.02
0.05
-
24시간평균
0.08
-
0.11
0.04~0.06
0.04
-
0.08
1시간평균
0.15
-
0.21
-
0.05(30분)
0.25
0.21
Pb
(㎍/㎥)
연평균
0.5
-
-
-
1.0
-
0.5~1.0
3개월
-
1.5
-
-
-
-
-
1개월
-
-
-
-
-
1
-
※ 고 찰 ※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공기와 물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환경기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지켜야만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도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은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공기를 정화해서 보내든지 아님 수질을 오염시키기 보다 공장 자체적으로 자정, 여과 침전 등을 거쳐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보낸다면 자연의 자정작용으로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명시한 환경기준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1. 환경 보건학 -임경택 -지구문화사 -
2. 지구의 환경오염 실태 -오찬승 -유한문화사 -
3. 환경 생물학 -박현호외 2명 -지구당 -
이러한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의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라는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배출허용기준은 엄격할수록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오염물질 방지 또는 처리기술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산화물 등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은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1991년 2월 2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9년 1월 1일 이후 등 3단계의 예시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1999년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대만
WHO
권고기준
SO2
(ppm)
연평균
0.02
0.03
0.02
-
0.01
0.03
0.015~0.023
24시간평균
0.05
0.14
0.11
0.04
0.04
0.01
0.04~0.06
1시간평균
0.15
-
0.34
0.1
-
0.25
0.13
PM-10(㎍/㎥)
연평균
70
50
70
-
70
65
-
24시간평균
150
150
120
100
150
125
70
O3
(ppm)
8시간평균
0.06
-
0.025
-
-
0.06
0.05~0.06
1시간 평균
0.1
0.12
0.08
0.06
0.06
0.12
0.08~0.10
NO2
(ppm)
연평균
0.05
0.053
0.05
-
0.02
0.05
-
24시간평균
0.08
-
0.11
0.04~0.06
0.04
-
0.08
1시간평균
0.15
-
0.21
-
0.05(30분)
0.25
0.21
Pb
(㎍/㎥)
연평균
0.5
-
-
-
1.0
-
0.5~1.0
3개월
-
1.5
-
-
-
-
-
1개월
-
-
-
-
-
1
-
※ 고 찰 ※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공기와 물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환경기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지켜야만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도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은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공기를 정화해서 보내든지 아님 수질을 오염시키기 보다 공장 자체적으로 자정, 여과 침전 등을 거쳐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보낸다면 자연의 자정작용으로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명시한 환경기준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1. 환경 보건학 -임경택 -지구문화사 -
2. 지구의 환경오염 실태 -오찬승 -유한문화사 -
3. 환경 생물학 -박현호외 2명 -지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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