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범죄실태

목차

1.머리말
2.본 론

(1)지역별로 본 범죄현황
(2)연도별 범죄현황
(3)중요범죄현황 및 동태
(4)중요범죄 연별 현황
(5)밀수현황
(6)소년범죄실태
(7)고소 고발 사건
(8)검찰처분
(9)벌과금 징수 현황
3.결 어

본문내용

9원과, 목표액 37,542,400원 중 4월말 현재 17,295,600원을 징수하여 현금징수액이 목표액에 대하여 46%의 징수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제액을 포함한 총액에 대하여서도 28%의 징수성적을 보이고 있다
3. 결 어
첫째 무인허사범 등 행정사범에 있어서는 범죄발생의 원인이 무지때문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계몽이 앞서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에 있어서는 주위환경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로, 주위환경의 정화와 아울러 선도가 필요할 것이고, 다음으로 철저한 단속이 이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당청관내는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관계로, 일선 수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간첩색출의 임무가 일반 수사임무에 우선한 관계로 수사요원이 타관내 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철저한 적발에 의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피하고, 최소한의 벌금형이라도 가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이를 사건화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니 보다는 당사자간 일만한 합의를 하여 상호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함이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하여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층이 요구된다. 주민등록의 철저한 실시로 기소중지를 억제할 수 있고[186] 벌금형집행의 실효를 어느정도 거둘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타 관내에 비하여 부동인구가 특히 많은 관계로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당청 관내 사정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가 절대 필요하다. 이상 보잘것 없는 이 당청 관내실태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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