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 효률적 대처방안

목차

1.서 론
(1)서 설

2.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1)환경형법의 정비 방안
가.환경형법의 독자성 인정
나.환경형법의 입법기술
다.환경형법의 보호법익
라.무허가조업행위 및 비정상조업행위의 형법전편입
마.환경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설정
바.결과발생에 대한 가중적 처벌규정도입
사.악질적 오염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아.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2)환경형법 집행의 효율화
가.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제고
나.형사소추기관과 환경행정관청의 관계정립
다.경찰, 검찰, 법원의 전문성 제고
라.배상명령제도의 확대운영
마.시민의 감시활동 강화방안

3.결 론

본문내용

보다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여러단체가 상호유기적인 관련하에 민간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_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의 활동과정에 민간측이 재정신청방법을 통하여 개입하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결 론
_ 환경범죄의 형법전에의 도입구상은 단순한 형사처벌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재방안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중대문제인 환경파괴현상에 대응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_ 형법전에 환경범죄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행정형법의 원리에 맡겨져 왔던 사건처리방식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_ 그리고 환경범죄를 본격적인 형법적 논의의 대상으로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인권보장도 더욱 신장되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환경범죄의 효률적 대처방안,   환경범죄,   환경법,   행정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