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목차

1. 복지의 개념과 목표
2. 복지의 역사적 형성과정 ― 유럽의 영국을 중심으로
3. 신자유주의의 등장
4. 제 3의 길 ― 신노동당
5.한국 복지 정책의 전개 과정
6. 정리 및 발제

본문내용

의 기능 확대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경제 규제 완화와 금융자율화 정책을 수립실행하였고 따라서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지극히 제한된 정책을 내세웠다. 한국의 복지역사의 기본이었던 성장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의 복지라는 가정 하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권위주의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수행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의 상품화를 강조하는 근로복지(workfare)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문민정권의 끝 무렵인 1996년 말 노사정이 참여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 되었으나 노동법의 국회 날치기 통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발생하고 1997년 재개정된 「노동법」이 통과됐다.
한국의 사회복지의 발전 과정의 특징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요구에 의해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국가 성장의 발판으로 주입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조나 국가서비스 등의 국가의 재정적인 개입은 최소화 하고 민간부문에 그 부담을 떠맡기는 특성이 강했다.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국가 주도적 정책수립이 행해지는 흔히 선성장 후발전이라 부르는 발전주의적복지제도이다. 즉, 보수주의적 국가주의와 노동의 상품화를 극대화 하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의 유무로 복지의 수혜대상자를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실제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복지(workfare)의 정신이 강조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소위 4대 보험과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과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 안전망이 매우 빈약하고 실질적인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 이렇게 근대적 의미의 복지의 역사가 매우 짧고 또 미처 복지의 수준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 국가 구현은 더욱 이루기 힘들게 됐다.
5.2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민주주의적 제도의 정착과 민주적 사고의 성숙으로 해결하겠다.
▲ 성장과 복지의 균형 : 선성장 후복지의 기본 전제를 변화시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 한다.
▲ 생산적 복지 : 복지급여의 제공이 근로의 동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생산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 복지 다원주의 : 정부 주도하의 복지 정책 뿐 아니라 각종 사회기구와 민간단체에 의한 복지를 활성화 시킨다.
국민의 정부는 위와 같은 기본 전제를 두고 1998년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5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여러 사회보험의 확충과 공공부조의 변화를 이루었는데 그 결과 1997년 12월까지 3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게만 해당되던 고용보험이 1998년 1월에는 10인이상, 1998년 3월에는 5인이상,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일용직은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1999년 4월 국민연금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2000년 7월에는 각 조합별로 보험료의 비율과 부담금등을 달리했던 의료보험제도를 단일화 시켰다. 또 2000년 10월부터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공공부조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등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조합주의적 행태에서 사회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다.
▲ 노사정 위원회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분야의 주목할 만한 업적중 하나가 노사정 위원회의 설립이다. 서구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복지 선진국들은 일찍이 노사정의 합의 구조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고 안정적인 생산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무절제한 시장의 확대와 시장만의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회는 노-사-정 사이에 균형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고 제도적물적 기반 또한 취약하여 그 기능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 측이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사정 삼자의 의지 부족과 정당구조, 노동조합의 제도적 기반 부족 등의 이유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수행에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5.3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아직 임기중인 현 정권의 정책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현 정권이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현 정권은 참여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참여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은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 복지이다. 이는 한국의 복지정책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성격이 강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민간단체에 의한 복지를 강조하여 정부와 민간의 보완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참여의 보편성
▲ 정책결정 과정의 민간 참여
▲ 민간 파트너쉽 (국가 중심 + 민간보완)
▲ 성장잠재력 향상
▲ 총체적 삶의 질 향상
위의 사항들로 생각해 보면 참여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복지 정책의 사회 통합적인 요소들을 이어 받으면서 이전까지 배재되었던 계층의 보편적 참여를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 정리 및 발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세계시장에 발맞춘 신속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신자유주의의 원천인 영미에서도 시장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이미 적절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춰온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 신자유주의의 시장 논리를 맹신하고 시장 의존적이 됐을 때, 시장의 폐해를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 됐다. 따라서 이 논리를 근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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