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법률정보

본문내용

室에 타이프라이터가 도입된 이래 간편한 워드프로세싱에 대한 요구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DATAPROCESSING
_ 辯護士는 많은 記錄과 資料들을 體系的으로 정리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신속 정확하게 檢索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情報를 한번 입력하여 순서대로 分類(sort)하고 필요한 情報를 손쉽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DBNS)이다. 예컨대, DBMS를 이용하여 顧客에 관한 情報를 데이터베이스化하고 있다면 辯護士는 특정[78] 한 범위의 顧客만을 따로 검색하여 定型的인 通知書를 자동작성할 수 있다. 辯護士는 訴訟記錄이나 判例 論文 등의 資料들은 신속하게 찾아내 필요성이 항상 발생하나 너무나 방대하고 정리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에 신속히 찾아보기가 힘든 때도 있다. 컴퓨터는 이러한 경우 辯護士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_ 컴퓨터는 온라인 터미널로서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조회에 이용될 수 있다. 外國의 LEXIS, WESTLAW등과 같이 훌륭한 法律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서의 컴퓨터이용이 가장 效用性 있는 이용분야가 될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法律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즉각적인 效果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硏究目的을 위하여 外國의 法律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通信(Communication)
_ 다음 컴퓨터는 通信手段으로 이용될 수 있다. 즉, 電子私書函(electronic mail)으로 불리는 새로운 通信方法이 그것이다.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通信方法인 郵便, 電話, 텔렉스를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다. 전자사서함은 컴퓨터 키보드로 메시지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그 내용은 電話線을 타고 사서함의 역할을 하는 데이트 뱅크에 전달 보관되며 受信者가 컴퓨터로 그것을 재생시키면 즉시 메시지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_ 電子私書函은 컴퓨터와 電話器만 가지고 있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텔렉스나 펙시밀리 등에 비해 훨씬 빠르고 신뢰성이 뛰어난 통신방법으로 通信經費를 약 30% 50%나 절감할 수 있다. 전자사서함을 이용하면 복잡힌 내용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수치, 도형, 表 등을 원하는 곳에 즉시 보낼 수 있으며 일단 데이터 뱅크에 보관된 情報는 受信者에 의하여 재생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주22)
주22) '뉴미디어가 생활을 바꾼다: 전자사서함', 한국경제신문 86.3.11 12.
_ 辯護士는 前者私書函을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文書를 雇客이나 다른 辯護士에게 보내고 그 答辯을 받아 볼 수 있다. 따라서 辯護士 상호간에 事務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작성한 文書를 서로 교환하여 봄으로써 業務補助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法院이나 檢察廳에 제출하는 文書도 電子私書函을 통하여 電送하는 날이 도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辯護士는 휴대용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電話線이나 이용하여 여행 중 또는 집에서 訴訟準備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韓國데이터通信(株)에서 컴퓨터通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컴퓨터를 通信手段으로 이용하는 例가 늘어나고 있다.
4. 計算(computing)
_ 컴퓨터는 損害賠償事件이나 會社整理事件등 복잡한 計算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매우 강력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분야에 컴퓨터를 이용한 例로서 日本 미야시다法律事務所를 들 수 있다. 위 法律事務所는 퍼스널컴퓨터회사인 시스템즈 포뮬레이트(SFC)의 會社整理事件을 담당하여 통상 1년 내지 2년이 걸리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과 6개월만에 완료한 일이 있다. 컴퓨터로써 자유자재로 整理債權者表, 配當一覽表, 債權認定與否一覽表등을 작성하고 중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손쉽게 수정하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주23)
주23) 'PC도입으로 도산사건잔무처리', 경영과 컴퓨터(85.5.) pp.47 51.
5. 結 語
_ 辯護士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人力과 時間 經費 등을 절감시킴으로써 法律事務의 生産性을 증대시키고 雇客에 대한 法律서비스의 質을 상향시킬 수 있다. 우리 辯護士事務室에서도 이미 타이프라이터와 복사기가 널리 도입 이용됨으로써 상당부분 事務自動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중요한 작업을 辯護士自身이나[79] 事務員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作業領域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辯護士事務室에서도 워드프로세서 등 첨단사무기기의 도입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머지 않아 辯護士事務室의 業務 중 상당부문에 컴퓨터가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V. 結 論
_ 앨빈 토플러에 의하면 제3의 물결의 社會 즉 情報化社會에서는 情報(information)가 가장 중요한 資産이 된다고 한다.주24) 또한 情報化社會에서 情報의 所有는 아무런 意味가 없으며 情報의 利用이 意味있는 일이 된다. 따라서 多數가 效率的으로 情報를 이용할 수 있도록 data를 수집 가공하여 情報를 생산해 내고 이를 다시 分類 蓄積하여 데이터베이스化하는 일은 産業社會의 道路와 같이 情報化社會의 社會間接資本이 된다.
주24) data와 information은 서로 구별된다. 社會現象 하나하나는 모두 data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特定한 사람이나 事項에 의미있는 상태로 가공되었을 때 비로소 information(情報)이 된다.
_ 따라서 開放時代를 살아가는 우리 法曹의 경우에도 外國과 같은 수 많은 法律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여기에 가치있는 法律情報(legal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용하는 길만이 國際競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이다.주25)
주25) 本人은 여기에 퍼스널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管理프로그램인 dBASE III를 이용한 法律情報管理 소프트웨어를 게재하고자 하였으나 紙面關係상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法律事務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되는 것이 情報化社會의 法曹에 긴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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