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행정학 정리 노트

목차

이글은 재무행정학 노트 정리 입니다.

본문내용

째, 조직별·기능별 분류와 같은 다른 예산 분류 제도와 병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예산의 경제적 효과는 일선 사업 담당 직원보다 고위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셋째, 경제 성질별 분류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활동의 효과를 대체적·한정정으로 알 수 있다
6.통합예산
6.1의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 정부는 예산통제 및 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알 수 없어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통합예산이 도입된 것이다.
6.2분류체제
회계별, 보전재원 내역별, 세입세출의 경제적 분류 등으로 분류되었다.
6.3특징
첫째, 정부예산 규모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예산의 포괄 범위가 넓다.
셋째, 예산의 총계뿐만 아니라 순계도 산정되어있다.
넷째, 재정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흑자 또는 적자여부를 포함, 어디서 예산을 충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
7.조세지출예산
7.1의의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조세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수입의 상실을 초래한다. 조세감면조치가 과다하게 이용되면 국고 수입의 상실은 물론 과세상의 불공평을 초래한다. 따라서 조세 감면은 조세특혜, 합법적 탈세, 숨은 보조금이라고 지칭된기도 한다.
7.2분류체제
7.3특징
첫째, 경직성이 크다.
둘째, 조세감면이 국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예산 과정을 통하여 예산 통제가 가능하다.
넷째, 정치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전체적으로 조세지출이 예산이 운영되면, 비과세 제도 및 조세 감면에 따르는 일반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고 수입증대,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의 형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재무행정조직
1.의의
정부예산은 예산의 집행, 편성, 심의, 회계검사 및 결산 등에 의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하에서 행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그리고 입법부는 예산심의. 회계검사 및 결산을 담당한다.
2.기본 체제
2.1중앙예산기관
예산을 담당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국가 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정책을 입안, 예산안을 편성, 입법부에 제출하는 실무 책임, 예산이 성립하면 그것을 집행 및 통제한다.
2.2수입·지출 총괄기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는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 총괄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내가책임제 국가에서는 두 기능이 한 기관에 통합되어 있다.
2.3중앙은행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가의 출납 업무를 대행한다.(한국은행)
중앙예산기관
1.기능
1.1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p87)
1.2재정계획 및 사업의 검토·조정(p89)1.3행정관리의 개선
행정관리 방법의 개선 중앙예산기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도 있으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의 수행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
1.4국민과 입법부의 의사 반영
중앙예산기관은 예산 개요의 발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상태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수용한다.
2.유형
2.1행정수반 직속(대통령 중심제 유형)
관리예산처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이외에 행정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1939년 대통령부 1970년 관리예산처로 명칭 관리예산처의 조직과 기능 확대 1974년 관리예산처장의 임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2.2재무성 소속(의원내각제의 유형)
중앙예산기관을 세입 및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성에 두는 유형이다. 1994년 말부터 1998년 초까지 우리나라가 이에 속한다. 일본의 재무성 주계국은 예산의 편성, 집행, 예비비 관리, 결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의 재무성은 재정운용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국이나 과가 없다. 공공지출 계획과 단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데 당해 연도분을 확정수치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3중앙기획기관 소속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앙예산기관을 대통령 직속에 두고 있으며, 기능은 세출에 집중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관리와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내각책임제를 선택한 나라는 중앙예산기관을 재무성에 두고 있고, 기능은 세입을 포함한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하여 다른 부서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4예산 기능 분리형
중앙예산기관이 하나의 독립된 중앙부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1999년 이후의 우리나라가 이에 속한다.

키워드

행정학,   재무 행정,   재무행정학,   행정학 노트정리,   재무행정학 노트,   예산,   예산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