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전망

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세계화

3.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변화의 특징

4.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5. 자본의 이념적(통계적) 이데올로기

6.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는 것이다. 그 부담은 한국의 민중,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다.
0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정부는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수도권에 10년내 300만호 주택건설을 발표하고 있다. 주택보급율을 1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주택보급율을 1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말에 이용하는 별장이 필요한 환상적인 주택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2002년 민주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한 자가보유율은 47.3%로 나타났다. 부모님집에 거주하는 12.9%를 합쳐야 겨우 60% 수준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50.3%가 무주택임이 밝혀졌다. 2채 이상이 276만가구, 3채 이상이 118만 가구로 주택소유가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보급율이 200%가 된다하더라도 노동자, 서민의 자가보유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6.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1,400만 임금노동자의 60%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산업예비군'이라 부를 수 있다. 한국의 3%대 실업률은 완전고용을 의미하지만 내용적으로 불안정고용이 심화되고 있다. 열심히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80:20의 사회 또는 90:10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실업자(경제활동인구)에서도 탈락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일 뿐 이미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다. 김영삼정부에서 시작하여 김대중정부를 거치면서 생산적복지(workfare)는 빈부격차를 확대시켰고 그들의 정책이 매우 허구였음을 입증하였다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는 그 보다 더 악화되어 이제 돈 안드는 복지하는 황당한 주장에 이어 '복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노동운동은 기업 내(사업장, 직장) 임금에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위험을 분산(pooling risks)하여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통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와 계급적 투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화되는 소득불평등과 확대되는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격차확대의 해소는 시장범주의 임금투쟁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 임금투쟁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임금을 둘러싼 개별기업의 노사간 대립보다는 총자본과총노동의 대립구조로 전환시킨다. 이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강화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자본의 노동조합무력화와 이에 대응한 노동운동의 길은 매우 험난하다. 소위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기반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구도를 희석시킨다. 계급적 노동자를 계층화하여 차별화를 시도한다. 분할지배 정책(divide and rule policy)이 강화된다. 이에 대응한 노동운동은 분명 자본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가 있는 한 노동운동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구도를 계층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거나 감출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운명은 노동자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단결과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노동운동은 전진과 후퇴 속에서 발전한다. 노동운동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힘의 관계(정세) 속에서 위치지워진다. 항상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경우와 침체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로서의 각성이 요구된다. 직장인, 직원, 종업원, 공무원, 공직자에서 '노동자'로 재탄생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노동자면 모두 당연시되는 범주가 아니라 계급적(의식적, 사상적)으로 각성되었을 때만이 노동계급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추상적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자본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의 통제로 유지되는 체제다. 본질적으로 중간계층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거대한 자본의 힘에 대항(대응)하는 노동자단결의 구심체다. 노동조합의 연대는 산별노조, 지역조직, 총연맹, 국제노동자 등으로 확대, 발전한다.
아울러 노동자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노예제, 중세봉건제 사회는 그 시대 대중들에게는 불변의 사회체제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 내 변화열망과 선진(의식화된)화된 인자들이 상호결합하여 투쟁하고 질곡의 껍질을 깨고 나옴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어왔다. 어미닭이 계란을 품는 것과 그 안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상호간의 노력이 결합하여 한 마리의 닭이 탄생하게 되는 것과 같다.
노동조합의 명확한 목표와 지향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의 힘에 기초하지 않는 자본주이 체제의 근본적 변혁은 가능하지 않다. 자본의 사활을 건 노동운동탄압과 통제 또는 체제 내화는 바로 자본의 자기생존과 존립목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동에 대한 착취가 자본의 생존조건이라면 노동의 선택은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선한 자본가가 있을 지는 몰라도 선한 자본은 있을 수 없다. 그 선한 자본가의 자본 역시 노동에 대한 잉여착취물의 축적이므로 결론적으로는 선한 자본가도 성립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투쟁은 선악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 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장기적이고 낙관적인 전망과 노동운동에 헌신적인 복무가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각성과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은 산술적 합이 아니라 기하급수적 힘의 원천이 된다. 인간해방, 노동해방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에 공무원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역사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허구적 의식과 자본의 통제구조로부터 해방되는 일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통제구조를 해체시키고 공무원 노동자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경제투쟁과 제도개선투쟁을 통해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열러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일상(교육, 토론, 선전, 집회, 문화 등) 활동을 강화하면서 한국노동운동의 후발주자지만 그 역사적 임무의 중심역할을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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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노동정책,   노동운동,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