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기지론에 대해서

소개글

부동산 모기지론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모기지론의 정의
2.모기지론의 운영방식
3.모기지론의 대출조건
4.모기지론의 효과
5.기존 은행대출과 모기지론의 차이점
6.모기지론의 부동산 효과
7.결론

본문내용

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일단, MBS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은행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하여 유동화 하더라도 채권시장에서 MBS를 매입하여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 전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초기 모기지론 대출용 자금을 가급적 낮은 금리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동화 시킬 모기지론이 많지 않고 MBS발행시장도 활성화되기 전인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부득이 주택금용공사의 자체 자금 또는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외부 자금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확충 되어야 할 것이다.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는데 는 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주택금융공사의 은행과의 업무조율이 더 중요한 셈이다.
Ⅶ. 결론
모기지론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로서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손쉽게 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출 제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상환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빚을 지고 살아가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모기지론의 대출을 거리거나 불량 금융회사들의 부도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어 그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된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제도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특히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을 수 있는 더 많은 제도적 장치와 견제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부동산,   모기지론,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