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민주화 이행과정

소개글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주화 이행을 위한 정치.경제적 배경
3. 198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의
1) 민주화 운동의 원인 및 경과
2) 군부의 재집권과 반정부세력의 분열
3) 민주화 운동의 성격 및 좌절의 원인
4. 1990년도 총선의 결과 및 의의
5. 민주화 이행에 있어서의 변수(촉진요인 및 저해요인)
6. 결론

본문내용

친족, 샨족 등의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형태의 반란으로 전개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통합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신봉길, 「시간이 멈춘 땅, 미얀마」, pp.162-166
. 독립 전후 종족집단간의 통합을 최대 과제로 선정하여 제도화하려고 노력해 왔던 버마는 다양한 종족집단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모순과 불합리 속에서 인위적인 통합을 계속 시도해 오고 있다. 소수민족 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미얀마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군부 세력만이 안정 확보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기능적 역할 및 명분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듯 미얀마에서의 소수민족 문제는 향후의 민주화 이행국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미얀마에서의 국민통합문제는 민주화 이행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타메리카 연구원 편, 「버마 현대사」 (서울: 소나무, 1989) p.134.
-민주화 운동의 한 가지 원인이 구조화된 경제적 정체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과 불만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부 정권으로서는 이 부분의 해결이야말로 권력의 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긴요한 과제이다. 1988년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의 주도로 '사회주의'의 기치는 포기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와 지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미얀마의 경제상황이 군부의 적극적 주도 하에서 외피적 성과를 이룬다면 군부의 정치적 입지의 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국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현 상황에서 군부의 조직된 힘 안에서 군부 주도의 정치일정에 따라 신헌법에 의한 민간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군부세력이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9월의 국민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일정비율의 연방의회 의석이 군 총사령관이 임명하는 군부 인사들에게 할당되어 있으며, 3인의 부통령 중 1개 직을 현 집권군부의 실력자가 맡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결국 신헌법에 기초해 군부출신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출범할 경우 군부세력의 후원 하에서 당분간 미얀마 정국의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군부세력이 국내 주요 정치세력을 탄압하면서 유혈쿠데타로 집권했던 만큼,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치일정에 대한 국내외의 반대세력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향후 미얀마 정국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주화 이행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미얀마의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군부의 민주화 지연 및 인권탄압 조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외부적 추동요인의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공동체 등의 서방이 택하고 있는 경제고립화를 통한 인권상황 및 민주화 지연에 대한 압력은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해 제한된 민주화일정 추진을 강요할 수 있는 현실적 변수일 수가 있다.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변동(서울 : 서울프레스, 1994)
6. 결론
1988년의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미얀마는 민주화를 향한 장기적 노정에 들어섰다.
사회주의와 계획능력의 부족,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의 부족,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농업중심의 경제구조적 한계 그리고 소수민족 및 공산반군의 내전에 따른 통치비용의 증대 등의 요인과 결합하여 경제적 파탄의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국면과 권위주의체제가 가지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적 한계성이 상호 증폭되어, 결국 기존의 정치체제 및 권위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발발한 민주화 운동은 혁명적 역동성을 보이며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전개과정에서 표출된 주된 요구는 일당독재 폐지와 다당제 민주주의의 채택을 주로 표방함으로써 결국 미얀마의 1988년 민주화 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체제변화를 열망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적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버마식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면서 네윈의 공고한 군부 권위주의체제를 종식시키고 아울러 다당제 총선실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보라는 부분적 성과를 이뤄냈지만, 1988년의 민주화 운동은 여전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측면에서는 실패로 이해될 수 있다.
1988년 미얀마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미완의 혁명으로 종결되었지만, 이후 정치적 반대세력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군부 통치세력으로 하여금 다당제 민주주의를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범주에 의한 통제된 정치적 다원주의를 가져왔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향후 미얀마의 장래를 결정할 미얀마인들에게 민주화를 위한 광범위한 동의구조를 형성하게 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행의 장기적 차원에서, 정치적 퇴행을 제어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의 사회세력의 약세는 결정적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명분과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주었고 결국 군부의 재집권을 방지할 수 없었다. 신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를 통해 미얀마 정국을 장악했고 다당제 총선실시를 공약했다. 야당에 대한 탄압과 자체의 분열 속에 치러진 총선은 민주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가져왔으며 이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정에서의 제한적 성과를 의미한다.
미국, 유럽공동체(EC) 등의 서방진영은 미얀마의 인권상황과 정치적 억압 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제재조치를 통해 미얀마 군부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대외개방적 성격의 증대와 요청은, 미얀마 군부가 경제희생을 통한 정당성의 재생산이라는 목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부분적이나마 정치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추동적 요인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양길현,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의 정치적 동학 (국제지역연구, 1997)
결론적으로 민주화 이행의 노정에 있는 미얀마는 정치적 의미에서 다원주의적 민주화의 달성, 경제적으로는 시장사회의 건설과 산업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공고화시켜줄 시민사회의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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