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에서 물 정책 사례 연구(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중심으로)

소개글

환경정책에서 물 정책 사례 연구(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

2. 정책대상으로서 환경문제의 특징
1) 정책의제 형성의 어려움
2)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3) 외부효과

3. 환경사건과 정책사례연구
1) 1991년 대구의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4. 위기관리과정에 대한 재검토
1) 자본주의 경제에서 원인자 통제의 한계
2) 위기관리과정에 있어서 관료주의
3) 정보 및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

5. 환경문제와 정책실패
1)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2) 정책실패의 요인

6. 결론
1) 정책형성 아이디어(생태계, 경제계, 과학기술의 통합)
2) 사전 예방적 원칙(생태적 합리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했다. ② 수돗물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지방환경청은 관료주의적 책임회피를 위해 사건의 은폐와 축소 등으로 사태수습에 급급했다. ③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 대한 대응방법의 부재 및 미숙으로 사태는 악화되었고, 또한 한편으로 과학적 원인규명 의지의 결여와 다른 한편으로 불완전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맹신으로 일관되었다. ④ 정신적·신체적·물적 피해를 본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며, 일시적으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대체로 개인주의적 위기 회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 정책형성 아이디어(생태계, 경제계, 과학기술의 통합)
생태계는 ① 생물적 요소(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② 비생물적 요소(무기물, 유기화합물, 물리적 요소), ③ 기능적 요소(에너지 회로, 먹이사슬, 시·공간적 다양성, 영양염류의 순환, 발달과 진화, 항상성)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따라서 생태계의 문제는 비생물적 요소에 미친 영향이 기능적인 흐름에 문제를 일으켜 생물적 요소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경제계는 ①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외국), ② 경제객체(재화, 용역, 서비스 등), ③ 경제행위(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수요, 공급, 가격, 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산·교환·분배가 이루어진다. 경제주체는 자연계에서 경제행위를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2) 사전 예방적 원칙(생태적 합리성)
생태성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합리적 정책형성 아이디어는 문제인식 대안탐색 대안결정의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경제추제에 의한 경제행위가 생태계의 상호연관성, 순환성, 자기조절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남용, 배출가스의 증가,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종 다양성의 훼손, 멸종, 열대림 파괴, 오존층파괴, 기온상승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생태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다. 생태계의 생명부양유지능력을 보전하고 질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 기술, 에너지절약 기술, 자원절약 기술이 동원된 대안이어야 한다. 대안이 제시되면 생태적 합리성에 의해서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추구하는 사전 예방적 원칙이라 할 것이다. 즉 각종 개발 및 사업계획시 환경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동식물 종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생태적 자연환경 유지, 서식지 보호를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발생을 미리 차단하려는 원료저감, 재활용, 재사용은 물론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생태계, 경재계, 과학기술계가 사전 예방적 원칙을 실현시키려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사업성이 강한 부처간에 환경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서울, (주)나남출판, 2001.
최병두 외, 『현대 환경문제의 재인식』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홍욱희, 『21C 국가수자원정책』 서울, 東知技術, 2002.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환경친화적 수자원관리방안』, 한국수자원공사, 2001.
한국수자원공사,『우리나라의 물, 세계의 물』, 1997.
건설교통부, 『우리의 물, 미래의 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물절역과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 한국수자원공사, 1999.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owa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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