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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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1) 주택의 정의(통계청의 정의)
2) 주택의 요건
3) 주거(housing)
4) 사회문제로서의 주택
5) 마샬(Mashall)
6) 주택의 질의 문제

2. 주택문제의 관련 영역
1) 주택과 가계지출
2) 주택과 고용
3) 주택과 건강
4) 주택과 교육

3. 인간다운 주거에의 권리
1) 주거의 조건과 최저주거기준
2) 인간다운 주거의 수준
3) 주거권의 개념

4. 주택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
1) 주거권 미확립 문제의 국제적 현상
2) 주거권 확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
3) 세계주거회의
4) 주거권 확보를 위한 비정부기관(NGOs)의 활동

5. 한국의 주택문제
1) 주거권의 미확보 문제
2) 주택부족 문제
3) 주택의 열악한 질 문제
4) 주거불평등 문제

6.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1) 주거권의 보장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3) 간접적 대책

본문내용

다.
(2) 헌법 제35조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막연한 국가의 의무 규정)
(3) 헌법 제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4) 헌법 제6조 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국제주거연합 총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국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한이라는 결의는 치욕적인 한국의 강제철거의 실상을 말해준다.
2) 주택부족 문제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지만 그 비율은 매년 증가되어 왔다.
◆ 각국의 주택 보급률
(1) 한국 : 1980년에 71.2%였던 것이 1995년에는 84.2%로 증가하였다.
(2) 미국 : 111.3%(1980년)
(3) 일본 : 109.6%(1983년)
(4) 독일(서독) : 101%(1977년)
(5) 대만 : 99.1%(1980년)
<표6-3> 한국의 주택보급률과 주택부족량
구 분
1980
1990
1992
1994
1995
주택보급률
71.2%
72.4%
76.0%
81.7%
84.2%
주택수
5,319천호
7,357천호
8,310천호
9,346천호
9,902천호
가구수
7,470천가구
10,168가구
10,933가구
11,436가구
11,758가구
부족량
1,218천호
2,811천호
2,623천호
2,090천호
1,856천호
자료 : 대한주택공사 통계(1996)
3) 주택의 열악한 질 문제
주택의 질적 문제는 인간의 주택욕구와 관련된 쾌적성의 문제로서, 주택공간의 규모, 주택의 외부환경, 주택의 내부시설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표6-4> 주거공간의 변화 추이
연 도
거주공간(㎥)
방 수
거주가구 당 주거단위(%)
가구당
1인당
가구당
방1개당 사람수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이상
1975
41.4
8.2
2.2
2.3
75.6
15.1
5.5
3.8
1980
45.8
10.1
2.2
2.1
71.8
16.9
6.5
4.8
1985
46.4
11.3
2.2
1.8
69.7
16.8
7.5
6.0
1990
51.0
13.8
2.5
1.5
72.2
13.7
6.9
7.3
1995
58.9
17.1
3.1
1.1
-
-
-
-
◆ 자료 : 통계청(1996)
(1) 우리나라의 1인당 거주면적은 1975년 7.9평방미터에서 1989년 12.5평방미터로 증가하였고, 1인당 사용하는 방수도 1975년 0.43에서 1985년에는 0.51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신규주택 평균규모는 1981년 20.8평이었던 것이 1989년에는 31평으로 증대되었다.
(3)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문제는 전체인구의 30%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고통 받고 있다.
(4) 1996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90만 가구가 방 한 칸에 살고 있고, 260만 가구 이상이 과밀상태에 있다(대체로 전국적으로 약 300만 가구 이상이 주거 빈곤상태에 있다)
4) 주거불평등 문제
(1) 1980년대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주택분양에 가격통제가 이루어졌다.
(2) 분양가는 실매매가보다 현저히 낮았으나, 분양 희망자가 많은 관계로 추첨제를 도입 했으나, 분양 받은 자와 받지 못 한 자간에 상당한 불평등의 여지가 있었다.(그나마 분양희망자는 경제능력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저소득층은 근본적으로 기회가 차단되었다)
(3)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세나 사글세의 급등으로 인해 이중적인 박탈감에 노출되고 있다.
(4) 주택의 불평등문제는 특정주거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예 : 영세민 공공영구임대주택이 대규모화하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스티그마가 부과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6.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주거권의 보장
(1) 법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의 전면적 인정
①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② 유엔이 규정한 주거권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거권에 관한 기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③ 강제철거의 금지 지침화 필요
(2) 주거기준의 설정과 강제
① 주거기준의 설정과 이에 대한 강제 규제의 필요
② 최저의 개념에서 최적의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 필요
(예 : 스웨덴은 1977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되는 모든 주택은 “가령이나 장애 혹은 질병 등에 의해 이동능력이나 방향감각 등이 저하된 거주자에게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과 3층 이상의 주택이나 집단주택에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3)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
① 집세 통제정책,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료를 5%로 제한하고, 임대기간도 2년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② 전월세문제의 해결은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만으로는 어렵다.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
③ 세입자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1) 주택에 관련된 현금급여
① 주택에 관한 현금 급여는 사회수당으로서의 주택수당과 공공부조로서의 주택보호가 있는 데,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② 복지국가에서의 주택수당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주택수당제도는 스티그마/stigma,가 없으므로 주거의 평등화, 주거환경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대책이다)
(2) 사회주택의 공급
①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서구 선진제국은 사회주택의 보급이 전체 주택의 20～40%를 차지하고 있다.
(3) 특별한 니드에 대처하는 주택의 공급
①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을 고려한 국가에 의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② 북구의 경우 서비스하우징 혹은 서비스블록 등의 집합주택의 보급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케어시스템을 겸비하고 있다.
3) 간접적 대책
(1)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
(2) 세제 지원
(3)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보수에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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