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와 참여민주주의의 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1) 민주정치 기본 원리와 문제점
가) 대표의 원리
나) 다수결의 원리
2) 자유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문제점
가) 대의제도
나) 선거 제도
다) 복수 정당 제도
라) 권력 분립 제도
(2) 참여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
1) 기본권의 보장
2) 정치 체제
가) 대의제
나) 지방자치의 활성화
다) 선거
라) 정당
3) 환경적 조건
가) 시민 사회 단체의 자율성 보장
나) 사회적 평등 달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를 분리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나서 비례 대표 명부를 보고 정당에 대해서도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계층과 직능 대표성 높이고 지역구 활동이 어려운 전문가가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선거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데 맹인을 위한 점자투표제도라든가, 정신 지체자들에 대한 부재자 투표 제도의 도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라) 정당
국민이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당을 통한 정치 활동이 될 것이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대 사회에서 정당이야말로 국민을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이해 관계라든가 이념적 성향이 다양하다. 따라서 정당 체제는 필연적으로 복수 정당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수 정당 제도는 단순히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복수 정당 제도란 정당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정권 담당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수의 보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복수정당제도는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소수의 보호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지 않는 복수정당제도는 사실상의 일당 독재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정당처럼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당들은 많은 한계가 있다. 정당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 구조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바뀌게 될 것이다.
3) 환경적 조건
가) 시민 사회 단체의 자율성 보장
시민 사회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국민주권주의이다. 국민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을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당 이외에 시민 단체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정당이 정책 대결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해 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잦은 나라에서는 건전한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이 정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인 시민 사회 단체들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전제화 경향의 견제, 다수의 횡포에 대항하여 소수의 권익 보호, 시민 정신의 함양 등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수의 횡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소수로 하여금 단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다수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며, 민주적으로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정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운동 단체 및 각종 압력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조직과 제도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될 때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정치 참여가 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율적인 시민 사회 단체는 다수의 지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권익 옹호에 그 의의가 있다.
나) 사회적 평등 달성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외적 조건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평등의 달성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사경제력(私經濟力)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사경제력을 독점한 사회적 지배층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사경제력이 빈약한 일반 국민이 기존 정부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같은 빈부의 격차는 계층 간의 이해 대립을 첨예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성립 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하는 것이다. 사회와 경제의 토대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자칫 '발육 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가 되기 쉽다.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76, 287-297쪽.
Ⅲ. 결 론
민주주의가 더디게 정착되는 것은 불완전한 절차와 제도화와 파행적인 법집행 및 운용에도 기인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인 생활 태도의 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형식적 절차가 제도화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시민 사회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될 때 달성될 수 있다. 민주적 제도가 충분히 발달된 국가에서도 참여의 원칙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정치 참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과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왜곡되며 불구화된 참여,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통제의 허구화 등이다. 다시 말하면 관료, 군대 등 실질적인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장치들은 어떤 민주적 통제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현실 완성적이라기보다는 미래 완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미완의 형태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나타났던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달사는 평등한 국민의 지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과정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민주 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시민 사회의 민주화를 확대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치적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정치교육적 효과도 거두게 된다.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가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참여민주주의,   정치참여,   민주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