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분석

목차

Ⅰ. 序

Ⅱ. 한국정치
1. 한국정치의 특징
2. 한국정치 발전의 목표
3. 한국정치의 현주소

Ⅲ. 한국정치의 문제점
1.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
2. 승자독식의 붕당정치
3. 정치를 견제할 수 없는 미약한 시민세력

Ⅳ. 한국정치의 발전전망
1. 새로운 정치를 향하여
2.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

Ⅴ. 結

본문내용

면에서의 민주화이다. 이는 우선 민주주의와 시민권이 공장 문 앞에 와서는 멈추고 마는, 즉 직장에서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공장 전 제정'에 대한 민주화, 다시 말해 '생산의 정치'와 관련된 '작업장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또 이는 '인간의 상품화'와 '임금노예'를 부정하는 '인간해방, 노동해방'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문명국'에 합당하는 노동조건과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확립, 나아가 자본이 요구하는 적자생존의 논리에서 낙오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패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언론의 '정보독재'의 민주화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대한 과제이다. 언론의 막대한 힘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나마 YS정권이 어렵게 추진한 개혁들은 으레 경제논리 등을 동원한 언론의 집중포화로 좌절된 경험들이 보여주듯이 언론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최대 장애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최근의 행태를 보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수구적인 극우세력은 군도, 정보기관도, 재벌도 아니고, 언론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한마디로 언론의 민주화 없는 한국민주주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안적 매체의 개발로부터 '소비자민주주의'에 기초한 언론에 대한 사회적 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민주화'의 또 다른 측면은 흔히 '포스트주의'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민주화문제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가정, 일, 성의 영역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과 가부장적 지배체제의 민주화, '지식·권력론'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학교의 독선적 행위로 대표되는 '교육독재'를 대체할 수 있는 쌍방적이고 자기개발적인 교육과 참여교육 운영 기초한 '교육민주화',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동질화된 소비문화의 '소비문화독재'에 대항하는 '소비와 문화의 민주화', 동성애운동으로 대변되는 '차이의 정치'와 관련하여, 이러이러한 것이 '정상'이고 다른 것은 '비정상'이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의 독재'와 근엄주의에 저항하여 남과 다를 수 있는 '차이의 권리'를 제도화시키는 '기호의 민주화'등이다. 결국 이는 이들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억압에 대한 저항들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이다. 남한의 장점과 북한의 장점을 변증법적으로 수렴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모형이다. 그러나 현재의 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 되든 이는 남한체제가 중심이 되는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는 최고의 통일운동은 남한사회를 살 만한 바람직한 사회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민주화이다. 이 점에서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최소주의적'입장 정도가 아니라 보수 세력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통일문제와 반미에 대해서는 '최대주의적' 극렬투쟁으로 국민대중에서 학생운동·민중운동은 '친북세력'이라는 그릇된 평가를 심어줘 온 한총련 등 일부 민중운동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고 더 늦기 전에 이의 정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통일문제 이외에 주목할 것은 '지구화'이다. '지구화'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지구자본주의가 현실적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세계체제의 불평등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강대국이 되어 다른 약소국들을 수탈하고 누를 것인가가 아니라 세계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외전략이라고 하겠다. 또 과거의 배타적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양하되 '민족국가의 소멸'이라는 지구화주창론자들의 장밋빛 환상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어설픈 '세계주의'에 의한 민족주의의 해체, 이에 따른 경제·문화적 식민지화 역시 경계하는 '열린 진보적 민족주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 같은 '열린, 진보적,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 나아가 자본지구화라는 '위로부터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시민운동·민중운동의 지구화라는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를 통한 민주적인 '세계시민사회', '세계민중사회'의 구성이다.
Ⅴ. 結
이상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정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삶의 어떠한 곳에도 빠짐 없이 관여한다. 우리들의 삶은 정치적인 삶이며 우리들의 사회는 정치적인 사회이다. 우리의 삶과 이 사회 진보의 상당 부분은 정치에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정치는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동안 한국정치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해 한심함을 금할 수가 없다. 작금의 우리 사회, 특히 정치계에는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진정한 목적과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없는 우리의 정치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인 스스로는 물론 그러한 정치인을 선출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정신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나라의 정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은 알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이 요구된다. 그래야 만이 정치의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현대한국정치」 : 손호철 저, 사회평론
1997년 4월 30일 발행
「한국정치문제론」 : 김호진 저, 박영사
1990년 3월 20일 발행
「정치이론과 한국정치」 : 이병화 저, 세종출판사
1995년 1월 5일 발행
「21세기 한국정치」 : 서진영 외 공저, 삶과 꿈
1998년 2우러 18일 발행
「위기 시대의 정치」 : 김해석 저, 민·글
1996년 1월 20일 발행
「현대정치학」 : 박현모 저, 법문사
1995년 1월 26일 발행
「한국의 정치적 과제」 : 이정복 저, 서울대학교
1997년 11월 10일 발행
「현대한국정치론」 : 이우건, 김성주 공저, 사회비평사
1996년 3월 1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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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붕당정치,   중앙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