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발전사

소개글

각국의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발전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6. 결론

본문내용

단체자치의 경우에는 자치권은 중앙의 권력유지, 독재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로부터 수탁 된 것이므로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 지방자치의 폭이 극히 제한되었으며, 일부 지방의 권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의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민주정치의원리의 지방행정에의 적용이라고 본다면 주민자치가 바로 민주자치로 간주되므로, 주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유착했던 독일, 일본의 단체자치는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라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습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라는 등의 말도 역사적 배경에 따라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영국의 지방자치,   독일의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