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의 발생원인과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의 발생원인과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발생원인과 실태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원인과 문제점
3. 빈곤이 실태

Ⅲ. 빈곤대책
1. 빈곤층을 위한 기회평등의 정책
2. 빈곤층을 위한 조세정책
3. 빈곤정책으로서의 소득보장정책
4. 빈곤대책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
5. 빈곤대책으로서의 노동시장정책
6. 빈곤대책으로서의 주택정책
7. 빈곤대책으로서의 교육정책
8. 각 양상별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방안
1). 여성빈곤의 해결방안
여성을 위한 사회 정책적 접근은 우선 사회의 기본구조와 제도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내지 구조변경을 위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남성위주로 형성되어온 사회적 제도들의 뿌리가 깊으며 남성들이 쉽게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려들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사뢰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 추진 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를 의한 10대 과제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조성, 정보화, 아동급식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근본적인 성평등에 미흡하며 결국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에도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했을 때 여성이 박게될 불이익과 불평등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육아 등 가사활동을 사회가 분담토록 함으로써 여성이 능력과 개성에 따 라 사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현실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등 여성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장치를 강구토록 하며
셋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여성에게 취업 및 전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기회를 다양하 게 제공하고, 여성관련 정보활용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넷째, 성차별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기 위한 법체적 정비 등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소년소녀가장의 빈곤해결방안
청소년기의 빈곤은 어른의 빈곤과 달리, 신체발육상태를 저해하고 성격 및 인격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성인이 되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대인관계등 정서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회의 원만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게워 지원해 주어야 한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교육도 시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도 고등학교까지는 학비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니 이는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앞서 생존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빈곤이 세습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기술교육 및 능력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빈곤문화에 젖지 않도록 환경적 변화를 가져다주며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공적부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빈곤의 해결방안
장애인들은 경제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빈곤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 장애인이 갖는 열등감, 소외감, 무력감 등은 정상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환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심리적 빈곤은 바로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장애의 의미를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의미하는 손상(impairment), 기능손상에서 오는 능력장애(disability), 손상과 능력 장애는 의료 및 직업재활의 고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불리는 장애인 자신이 아닌 일반인과 사회환경이 그들을 수용하지 않을 때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적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물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그들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정상화의 길을 걷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4) 노인빈곤의 해결방안
①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장기적 방향은 우선 사회적 연대책임이 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공헌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으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사회가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 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②노인복지를 가족에게만 맡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가족·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책 임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비경제적 욕구의 다양화·분산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③노인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가족기능의 보조기능으로 인식하여 각 복지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격차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 려와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서 불구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다. 경제 성장에 못지 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빈곤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는 빈곤문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재활방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은 물론이려니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참고 논문 >
1. 강지인,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변화 및 사회복지통합적인 접근 연구」, 강남대 석사 학위논문, 2000
< 참고 문헌 >
1. 최일섭·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5
2. 봉민근, 「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3.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991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통권 제 41호 」, 2000년 2월호
5. 한국사회개발연구원, 「빈곤문제」
< 인터넷 사이트 >
1.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 )
2.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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