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환경변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분석및 구체적 기능재정립방안, 구체적과제 분석

소개글

최근의 환경변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분석및 구체적 기능재정립방안, 구체적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환경의 변화
. 정보화
. 개방화
. 민주화
. 지방화

Ⅲ. 과거행정의 문제점
. 정치 민주화가 행정적 민주화로 연계되지 못함
. 행정만능주의와 자율성 부재의 사회.
. 행정의 집단이기주의와 할거주의
. 정부실패와 행정의 비효율성
. 공익과 사익의 딜레마
. 행정의 경직성

Ⅳ. 행정의 기능 재정립
. 행정이념의 재정립
. 작은 정부의 구현 (권력은 작고 서비스는 큰 정부)
. 시민사회의 활성화

Ⅴ.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공무원의 행태 변화
. 유능한 공무원의 확보 : 인사
. 조직민주주의의 확보와 신축적 조직 : 조직
.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 조정 : 재무
. 정책평가 기능의 활성화

Ⅵ. 맺으며

본문내용

개혁해야한다. 젊은 시절 암기한 몇 과목 성적으로 한 평생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외교 능력, 기업가적 경영 능력 등의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험제도가 요구된다. 인재를 뽑은 후엔 교육훈련, 승진, 근무성적 평정제도 등의 합리화를 통한 능력발전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보수의 합리화, 공무원 단체 인정 등을 통한 사기양양도 무시할 수 없다.
. 조직민주주의의 확보와 신축적 조직 : 조직
훌륭한 공무원이 그의 능력을 극대로 발휘할 수 있고 개개인의 인간성이 중시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위임을 통한 분권화의 실시가 요구되는데 이를 통해 개개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변 화에 다람쥐처럼 민첩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프로젝트 조직, task force와 같은 탈 관료제적 모형을 도입하여야한다.
.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 조정 : 재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재조정되어야한다. 종전의 정부주도의 성장시대에는 국방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시하였으나, 이제는 삶의 질과 관련되는 예산(환경비, 사회보장비 등..)에 배정이 많이 되어야한다. 또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의회의 통제를 강조하는 "민주성" 과 행정부에게 많은 재량을 주고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능률성" 을 조화롭게 조절하여야 한다.
. 정책평가 기능의 활성화
최근에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은 대규모이며, 따라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갖는 효과를 평가하는 심사분석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는 행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Ⅵ. 맺으며
종래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적인 경제발전과정에서 규제 . 통제 . 명령의 행정과정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partnership을 구축할 때이다. 또한 개방화 . 민주화 . 정보화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으로 개혁을 하여야한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행정환경변화,   정보화,   기능재정립,   행정개혁,   민주화,   지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