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의 사례조사

소개글

님비현상의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울 ‘밀알학교’ 건설

2.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축

3. 탈북자 문제

4. 서울 추모공원 건립

5. 부산 노인복지병원 건립문제

6.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7. 구제역 파동

본문내용

있는 새로운
소각장 증설공사를 시작해 추진중 이었는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에 소각장이 건설돼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
했던 사건이다. 당시 시민연대는 아파트 단지와 소각장이 직선거리로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까지 인접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적 편의주의'에 의해 쓰레기 소각장이 건
설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시급하며 이미 안정성 검증도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단지 지역
'님비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7. 구제역 파동
1) 발생년도 : 2000년 4월
2) 갈등내용 : 지난 2000년 구제역 파동이 발생했을 때, 지방 자치단체들이 구제역
발생지의 가축 도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건으로, 도축장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가 전염을 우려해 구제역 발생지의 가축과 축산물 반입을
거부하면서 수매가 중단되었었고, 생석회 등 축사 소독약을 매점매석한
채 타 지역 유통을 거부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
었던 사건이다. 그 당시 충남 홍성군은 예산군, 청원군 등의 반대로
돼지고기 출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뿐 아니라 육지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전라북도는 충남산 가축의 반입을 중단시켰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는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인 생석회 등 축사 소독제를 매점 매석해 비축
해둔 채 다른 지역으로의 유통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키워드

님비,   사례,   님비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