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와 부시의 현황 및 정책 비교

소개글

캐리와 부시의 현황 및 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대선에 대한 개요
1. 미국 대선에 대한 개관

Ⅱ. 미국 대선 현황과 후보별 정책비교
1. 현재 대선 현황
2. 후보별 정책 비교

Ⅲ. 미국 대선 전망과 한국에 주는 영향
1. 미국 대선 이후 향후 전망
2. 한국에 미칠 영향
3. ‘부시’와 ‘캐리’의 정책과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

본문내용

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른바 `전략방위구상(SDI-일명 스타워스)'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규모가 축소됐다.
TMD의 개념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인공위성, 조기경보기, 지상 및 해상 배치 레이다 등을 통해 조기에 탐색하고, 탐색된 정보를 지상 또는 해상에 위치한 통제소로 송신하여 지상이나 해상의 요격 시스템을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TMD의 중요한 기본 전략은 다층방어 개념에 의한 요격의 실현이다. 즉, 우주, 대기권 상·하층부 등에 도달 가능한 요격 시스템을 배치하여 탄도미사일을 반복 공격하여 요격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어 구역은 저층방어구역(Lower - Tier)과 고층방어구역(High - Tier)으로 구분되는데, 저층방어는 지상으로부터 70km에 이르는 지역전술방어를 위한 구역으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내에 진입시 요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층방어는 70km∼대기권 밖까지 이르는 전 지역 전략방어구역으로 대기권 상층부 또는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TMD는 탄도미사일의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요격 전략을 추구한다. 탄도미사일의 비행단계는 크게 Booster단계, Mid-course단계, Terminal단계로 이루어진다. Booster단계 요격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난 후부터 본격적인 비행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파괴하여 방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Boostere단계 요격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내에 진입 후 요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요격체계가 이 Terminal단계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단기계획단계는 비용과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무기체계를 개량하는 것으로 Patriot 및 Hawk 개량, 기존 통합 전술 지상 시스템의 개선이 포함된다. 중기계획단계는 TMD체계의 핵심으로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PAC-3 및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요격체계 개발, 이지스 저층 방어체계구축, 전투관리/C3I체계 성능 향상 계획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계획단계는 발전되 개념의 TMD체계의 실현으로 Booster단계 및 Mid-course단계에 있는 탄도미사일까지도 요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단 지대공미사일(Corps SAM)체계, 이지스 고층방어 체계, Booster단계 요격체계 개발이 추진된다.
이러한 기본 구상이 현실화되었을 때 TMD체계는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와 조기요격의 실현,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방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MD라는 개념 자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출현하게 된 것으로, 미국은 TMD와 관련하여 일본, 이스라엘과 유럽 국가들에 공동 참여를 요구하였고, 이미 일본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화요일에 실시하나?
엄밀히 말해 11월의 첫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이다.
이는 1845년 미 의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의원들은 선거일을 결정하면서 11월 초보다 더 늦춰 잡으면 눈이 예년보다 일찍 내릴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기가 힘들고, 더 앞당기면 농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해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굳이 화요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교회에 가야 하는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은 애초부터 검토 대상에 들지도 못했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평일로는 한 주의 첫 날과 마지막 날이라 빠졌다. 목요일은 독립 이전 압정을 폈던 영국의 선거일이라 회피했다.
따라서 남은 것은 화요일과 수요일 뿐으로 의원들은 이 가운데서 화요일을 택했다.
여기에 매월 초하루는 회계처리 때문에 매우 바쁘다는 당시 사정을 감안해 선거가 초하루에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첫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 이란 복잡한 규정을 만든 것이다.
승자독식제도가 무엇인가요?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각 정당이 내세운 대통령 선거인단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이다. 선거인단 투표는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선조들 중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자는 직접투표방식과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간접투표방식의 절충적인 방법이다.
선거인단의 숫자는 538명인데 이는 상원의원(각 주별로 2명, 100명)과 하원의원(인구. 비례에 따라 435명)의 숫자를 합한 수에 워싱턴 DC의 3명을 더한 숫자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원의원 2명에 하원의원 52명의 숫자를 합친 54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데 민주당이 한 표라도 더 얻으면 54명 전체 선거인단이 민주당의 몫이 된다.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제도이다.
■ 코커스/ 프라이머리
즉,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대의원(delegate)이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의원을 뽑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주의 대의원 수는 그주의 당원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거의 주 인구에 비례한다.
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예비선거(프라이머리)와 당원 대회(코커스)가 있다. 프라이머리는 일반 유권자가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지만 코커스는 각 당의 지구당 간부만이 참석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코커스는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먼저 열린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거친 대의원의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다. 따라서 대충 각 주의 예비선거 결과만 봐도 각 당 후보가 누가 될 지 알 수 있고, 사실 전당대회에서 후보 결정은 형식적인 절차이다.
참고문헌
-엘지 경제 연구소 ‘미대선 관련보고서’
-삼성 경제 연구소 ‘부시와 캐리의 정책비교’
-CEOreport.co.kr
-중앙 일보 기사
-한국 일보 기사
-기타 : 워싱턴 타임즈, 뉴욕 타임즈 한국어 번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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