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 대책

목차

◐ 서 론

◐ 본 론
Ⅰ. 우리 나라 농지 보존의 현황과 21세기 보존방안
1). 농지 보존 현황
2). 농지 감소 현상에 대한 분석
3). 왜 농지를 보존해야 하는가?
4). 선진국들의 농지보존을 위한 대처방안
5). 농지보존을 위한 대책

Ⅱ. 농지를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 과제
1). 환경 적인 면에서 우리 나라 농지보존의 현황
2). 농지의 환경보존 기능
3). 환경과 농지를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 과제 (보존대책)

Ⅲ. 농지보존 대책과 관련된 신문 & 보도자료

Ⅳ. 농지보존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 결 론

본문내용

고 공장용지 값이 비싸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토지는 자본 기술 인력과 달리 세계화시대에서도 국경을 넘나들 수 없다.
경제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70여개 법령이 제각기 토지이용을 정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예도 많아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국토이용관리법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을 각각 중복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각종 지역지구를 대폭 단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지구 지정 사전심사제"와 "지역 지구 일몰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토지이용규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토관리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만들어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생산성이 떨어져 도시적 용도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토지는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Joins.com
농업보호구역내 식당·숙박시설 금지
[정치] 1998.06.15 (월) 00:00
빠르면 7월이나 8월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 보존을 위해 엄격히 규제해야 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서 일정규모의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가 손쉽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농업보호구역보다 보존가치가 적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안에서도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행령 조항이 개정돼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이 일절 들어설 수 없게 되면 전국적으로 18만4천5백㏊에 이르는 농업보호구역의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경호 기자
Ⅳ. 농지보존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도시의 확산을 초래하는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농지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갯벌매립으로 인한 간척사업보다는 내륙농지보존을 통한 농지확보 정책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지난 8월 22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지보존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지의 환경보전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아주 크게 기여한다(43.7%), 다소 기여한다(37.5%)로 나타나 조사대상의 81.2% 국민들은 농지가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환경보전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자연생태계 균형유지(42.3%) 홍수조절 및 지하수 유지(21.4%) 녹색공간 유지(20.4%) 대기정화 및 기후완화(13.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시위주의 국토정책(40.9%), 농촌경제의 어려움(23.0%) 개인재산권 행사(20.0%) 농지규제 완화정책(12.5%)순으로 응답했다. 도시위주의 국토정책과 농지규제완화 등의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53.4%로 조사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지의 보존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 국민의 절대다수인 96. 4%가 농지가 보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농지가 보전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였다. 농지가 보전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식량안보(36.8%) 미래세대 자산(26.0%) 환경보전(23.1%) 효율적인 국토이용(1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바람직한 농지보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적극적인 농촌살리기 정책(46.9%)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관리(34.8%) 절대보전 농지 확대정책(11.8%) 현행 농지제도 유지(4.8%)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내륙농지보전과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확보 중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57.7%가 내륙농지 보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확보는 37.9%에 그쳤다. 많은 국민들은 갯벌매립으로 인한 간척사업보다는 내륙농지보존을 통해 농지확보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제도적으로 보전한다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농산물가격안정(50.1%) 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17.8%) 교육·의료 등 각종 복지 제도 지원(16.4%) 농업육성자금 육성(14.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녹색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환경과 농지지킴이 국민운동발대식"을 개최하고 대대적인 농지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결 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농지감소로 인해 환경보전 기능과 식량안보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농지보존에 관한 대책이나 운동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생산잠재력이 높은 토지는 증가되는 인구를 부양키 위해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생산잠재력이 낮은 토지도 인구와 토지의 비율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 및 재생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개혁, 주민의 참여조장, 소득 원의 다양화, 토지보존 및 생산재 관리의 개선 등을 통하여 달성되며, 성공적 추진의 관건은 농촌주민, 정부, NGO의 지원 및 참여와 국제적 협력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나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현 실정에서 우리 나라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중독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우루과이라운드와 IMF의 영향으로 쇠퇴해 가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함께 "농지전용을 막아낼 수 있는 민간감시체계의 구축의 필요성"과 "농지훼손 문제를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알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농지보전운동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농지보존 현황,   농지보전 방안,   환경과 농지